노인학대(노인학대정의,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실태, 노인학대사례)

소개글

노인학대(노인학대정의,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실태,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 노인학대의 정의

◉본 론
-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학대의 각 유형별 학대행동
- 노인 학대 발생의 원인
- 노인 학대의 실태 및 사례

◉ 결 론
- 대응책

본문내용

학대
5년전 남편과 사별하고 장남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71세 할머니는 장남부부가 식당일을 하고 있어 빨래나 청소 등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피곤하다고 하면 며느리가 "그깟 일로 피곤하다고 그러냐?", "내가 집안일 할테니 나가서 식당일 해라."는 등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곤 한다. 또한 어쩌다 식당일을 도와주러 나가면 "걸리적거리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 신체적 학대
노환과 영양결핍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89세 할머니는 장남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잦은 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로부터 잦은 폭력을 당하여 한 때 얼마 동안은 별거하기도 했다.
⊙ 재정적 학대
남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83세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는데, 2년 전까지 이종손녀와 함께 살았다. 생활은 정부보조금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동거하던 이종손녀가 노인에게 입금되는 정부보조금 통장을 갈취하여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 방임
67세 할아버지는 젊어서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했는데 할머니는 힘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가출한 후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며 혼자 살고 있다. 자녀는 두 딸을 두었으나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분열시킨 할아버지에게 심한 불만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아무런 연락이나 왕래가 없는 등 노인에게 무관심한 상태이다
결 론
법적인 대응(노인복지법)
노인학대는 그동안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되어 왔으나, 2003년 12월 29일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 29일에 법률 제07152호로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제안 이유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다.”
개정 노인복지법에 신설된 노인학대 관련 규정의 주요골자
1. 노인학대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제1조의2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함(제39조의4 신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의 예방, 발견,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제39조의5 신설).
4.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일정한 자에게는 신고를 의무화 함(제39조의6 신설).
5.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현장 출동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7 및 제39조의10 신설).
6. 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제39조의9 및 제55조의2 내지 제55조의4 신설).
7. 학대노인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9조의11 및 제57조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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