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장애와 고종석 사건 보고서 (나주시에서 7세 초등학생을 성폭행)

소개글

성 장애와 고종석 사건 보고서 (나주시에서 7세 초등학생을 성폭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성 장애란?

　제2절 성 장애의 분류

　　1. 성 기능장애

　　　1) 성 기능장애의 원인
　　　2) 성 기능장애의 종류

　　2. 성 도착증

　　　1) 성 도착증의 원인
　　　2) 성 도착증의 종류

　　3. 성 정체감장애

　　　1) 성 정체감장애의 원인
　　　2) 성 정체감장애의 종류

제2장 성 장애로 인한 범죄사례분석

　제1절 사건소개

　　1. 범죄내용 소개
　　2. 범죄 상황 분석

　제2절 피해아이의 상태
　제3절 고종석의 성장배경
　제4절 고종석에게 적용된 법률
　제5절 고종석의 형량
　제6절 알코올관련 사례

　　1. 알코올과 성범죄사례
　　2. 알코올이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
　　3. 변화된 주취감경
　제7절 범죄인에 관한 정신의학적 진단

제3장 교정상담정책 및 개선방향

　제1절 현행 교정상담 정책 및 프로그램

　　1. 교정시설 내 치료
　　2. 공주치료감호소
　　3.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4. 교정심리치료센터(서울 남부교도소)
　　5. 수강명령(보호관찰소)

　제2절 외국의 사례

　　1. 외국의 아동성범죄자 처벌 수위
　　2. 외국의 아동성범죄자 치료, 교정프로그램

　제3절 개선할 교정상담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제언

　　1. 교정시설 내 교육시간 확대
　　2. 치료감호 전문인력을 확보
　　3. 전문치료기관 설치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관리하고 있다. 법제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 교정심리치료센터(서울 남부교도소)
교정심리치료센터는 2011년 10월 29일 서울에 위치한 남부교도소에 개설되었고 6개월 과정으로 연간 100명씩 집중치료를 실시한다. 아동, 장애인 대상 고위험군의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하며. 수용자의 대부분이 정서적 결함자인 점을 감안하여 음악, 미술, 표현 예술, 드라마 치료 등 심리치료를 통한 자아 존중감 고취 및 타인에 대한 배려심 함양은 물론, 범죄심리를 약화시켜 재범을 방지하는데 주력한다.
5. 수강명령(보호관찰소)
수강명령은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화,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강의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심성을 개발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행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 윤덕경, 김인숙,‘ 폭력범죄자 처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6
제2절 외국의 사례
1. 외국의 아동성범죄자 처벌 수위 네이버블로그, 성범죄의 실태와 논의, 2012-10-06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아동 성폭력범죄의 형량은 최소 25년부터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우리나라 보다 훨씬 엄한 처벌을 내리며, 오리건 주 등 8개 주에서는 성 범죄자들의 화학적 거세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03년에 제정된 ‘성 범죄법’에 의해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행 시‘종신형’을 선고하는 등 형을 표준화하였다.
프랑스는 아동 성범죄자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15세 미만일 경우 아동 강간죄를 적용해 무조건 최소 20년 형 이상을 선고한다고 한다.
스위스는 2004년 국민 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하였다.
중국은 아동관련 성 범죄에 대해 가장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데 14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 관계 시 상대의 동의나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고 한다.
2. 외국의 아동성범죄자 치료, 교정프로그램 권승준기자, 美, 최대 5년 심리치료… 캐나다, 치료 거부하면 더 엄격한 교도소로…,조선일보, 2012-09-10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는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최소 30개월 이상의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출소 이후에는 최대 5년까지 관리하면서 심리치료를 병행한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2년 안팎의 치료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아동 성폭력범죄자가 재활 및 정신 치료를 거부하거나 프로그램에서 탈락할 경우 더 감시가 엄격한 교도소로 이감된다고 한다.
영국은 수감 중이거나 보호관찰 중인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접근 했는가' '성욕을 느꼈는가' '음란물을 보았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이들이 치료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하면서 사회에 복귀할 상태가 되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별한다. 만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범죄자들에게는 즉각 보호관찰을 해제하고 다시 구금한다고 합니다. 또한 출소 후에 6개월에 한번 씩 각 지역사회 보호관찰관, 사회 복지사로 꾸려진 자문집단의 치료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 별도의 치료·교정 프로그램이 없다.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종신형에 처하기 때문이다. 형 선고 단계에서 정신과 의사 2명이 진단해 '성범죄 충동이 높아서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된 아동 성범죄자도 가석방할 때는 외부에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을 내건다고 한다.
제3절 개선할 교정상담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제언
1. 교정시설 내 교육시간 확대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존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교육시간이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어났지만 외국의 사례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교육시간으로 사회에 복귀한 후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의 교정 치료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교정시설 내 성범죄 치료교육시간을 늘리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방지 및 올바른 성 인지능력 배양하여야 한다.
2. 치료감호 전문인력을 확보
치료감호 전문 인력을 확보 치료감호의 절차와 집행,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피치료감호자의 왜곡된 성문화와 성인식을 교정해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치료감호프로그램에 투입해야 할 것이다.
3. 전문치료기관 설치 확대
요즘 정신질환으로 인한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면서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관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교정 심리치료센터와 정신보건센터 등 전문 치료기관을 더 많이 설치하여 정신질환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네이버 위키백과
두산백과
민성길, ’최신정신의학’, 일조각, 1999
안창일, ’이상심리학’, 학지사, 2008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중앙문화사, 2009
윤덕경,김인숙, ’ 성폭력범죄자 처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6
법제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권승준기자, 美, 최대 5년 심리치료… 캐나다, 치료 거부하면 더 엄격한 교도소로…,조선일보, 2012-09-10
김동호기자, 모든 성범죄자’교정치료 100시간’으로 늘린다.,연합뉴스, 2012-09-14
안경호기자, “딸 잘있느냐” 물은 뒤 아이엄마 게임하는 사이 pc방나와 범행, 한국일보, 2012-09-01
감혜림기자, “부모 무관심·불안한 주거환경… 조두순 때보다 심각”, 조선일보, 2012-09-01
양원석기자, 고종석 사건 법원 선고형량 무기징역?, 뉴데일리, 2012-09-02
정병진, 주취감경, 한국일보, 2011-05-13
네이버 블로그, 나주 성폭행 피해아동 상황,
네이버 블로그, 성범죄의 실태와 논의, 2012-10-06
네이버 블로그,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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