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UN(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제 -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후의 이행성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2011년)

소개글

[아동복지론 兒童福祉論] UN(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제 -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후의 이행성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2011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후의 이행성과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2011년)
　1) 일반이행 조치
　2) 일반원칙
　3) 시민권과 자유
　4)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5) 장애, 기초보건과 복지
　6) 교육, 여가, 문화활동
　7)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들의 자녀를 입양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5) 장애, 기초보건과 복지
모든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 장애아동의 교육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다.
저소득가정이 무상으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시설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하였다.
아동 우울증 및 자살의 근본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기반하여 아동정신건강관리 정책을 개발하도록 권고하였다.
담배, 알코올,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기하기 위하여 언론 등을 통해 정보 및 교육캠페인을 늘릴 것을 권고하였다.
6) 교육, 여가, 문화활동
현교육 및 관련 시험제도에 대한 평가, 사교육에 대한 의존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강화,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아동권리의 보장을 권고하였다.
망명, 난민희망자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등록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하여 이주아동의 교육에 대한접근, 실질적 교육을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비준을 촉구하였다.
7)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대한민국이 아동권리의 실현을 더욱 강화하도록,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등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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