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國民年金] 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의 개념과 특성 및 필요성, 현황, 문제점,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 국민연금제도

소개글

[국민연금 國民年金] 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의 개념과 특성 및 필요성, 현황, 문제점,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제도 개요
　1) 국민연금제도 개념
　2) 국민연금의 특성
　3)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4) 국민연금제도 개혁

2.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특징
　1)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2) 국민연금급여의 특징

3. 국민연금의 현황
　1) 가입자 현황
　2) 급여지급 현황
　3) 기금운용 현황

4.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5.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입자가 강제적으로 가입한 상태이지만 사업장가입자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진앵화, 2010).
(3) 국민연금 사각지대
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의 여러 문제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뽑힌다. 물론 서구 선진 복지국가에서도 경기침체와 실업 때문에 사각지대가 항상 존재한다. 한국은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지 20년 동안에는 서구 선진 복지국가가 경험했던 문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중에는 가입대상 경제활동인구 대비 57.8%로 떨어져서 실질적인 공적연금 적용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진앵화, 2010).
(4) 공공부문에 과도한 편중현상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문제점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지적한 점이 많지만 대부분은 연금기금의 운용이 너무 공공성에 치우쳐 있어 수익성과 재정의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진앵화, 2010).
(5)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
국민연금이 전 국민 연금시대로 진입함으로써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 문제가 대두되었다.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제도를 이용, 납부를 회피하거나 소득을 과소 보고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켰다(김태철, 2011).
5.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 재정방식 과제
초장기적으로 부분적립방식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향후 제도의 장기 재정목표를 정한 후 기금적립을 얼마만큼 미리 해야 하는지 판단하여 그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적립금이 없어진 후에 바로 완전 부과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정목표, 재정방식의 결정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은 시기의 문제일 뿐 피해갈 수는 없는 과제이다(김성숙, 2013).
(2) 사회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노후대책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사회보험제도로서 갖는 소득재분배기능과 사회적형평성 등 제도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개인의 영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연대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노후대책수단으로써 국민연금제도가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유병민, 2012).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안정적인 노동시장 종사자들에 대한 직업교육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 의 유도 및 확대가 필요하다(박상현, 2008).
- 다양한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현행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소득파악인프라가 선진화되어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이 보다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세원파악 노력이 필요하다(정인영, 2013).
(4)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기금운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면 첫 번째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관리효율상의 측면에서 소득파악체계가 구축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물론 국민연금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정부는 조세체계 및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다. 즉, 국민연금 확대시행과 더불어 최근 특례 및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표준 소득률제의 폐지, 그리고 기장의무의 확대 등 조세제도의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공적 제도의 다변화를 통해서 소득파악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연금 운용의 공정성과 안정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김태철, 2011).
(5)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수익성을 늘리는 방향이 요구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이 가장 근본적인 취지이며 목적이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수준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급여의 적절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후 생계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에게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과 수익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태철, 2011).
(6) 기금운용 관리, 감독체계와 관련된 문제점 해결방안
기금운용 관리, 감독체계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위원들과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 기금의 운용은 투자 내역의 질적 변화를 추진하고, 그 구성의 다변화를 지향하여 수익성을 적극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수급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립기금의 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기여와 급여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체계로 전환이 도모되어야 한다(김영무, 2007).
【 참고자료 】
김성숙(2013)「국민연금은 어떤 재정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까」
김영무(2007)「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발전방향」한서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철(2011)「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에 관한 연구」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해봉,최은하(2009)「국민연금 적용제외자 현황과 노후소득보장 대책 정책보고서」
유병민(2012)「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 결정요인」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수(2015)「국민연금제도 개혁이 고령 임금근로자의 은퇴시기결정에 미치는 영향」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인영,김경아,조영은,이다미(2014)「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지역가입자 관리 개선방안 연구」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2013)「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소하나」
진앵화(2010)「한국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형근(2007)「국민연금 관리체계가 가입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키워드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문제점,   국민연금개선방안,   국민연금현황,   국민연금제도 문제점,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제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