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청소년 성매매 -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과 문제점, 심각성 및 청소년 성매매 대책 방안, 청소년 성매매 정책 방안

소개글

[청소년성매매][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청소년 성매매 -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과 문제점, 심각성 및 청소년 성매매 대책 방안, 청소년 성매매 정책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1

Ⅱ.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1. 청소년 성매매의 의의......................................................1
　2.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1

Ⅲ.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1.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원인................................................3
　2.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분석................................................5

Ⅳ. 청소년 성매매 사례.............................................................6

Ⅴ. 청소년 성매매 관련 처벌법규................................................7

Ⅵ.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
　1.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9
　2. 청소년 성매매의 대책방안.................................................11

Ⅶ. 청소년 성매매 정책
　1. 청소년 성매매 정책..........................................................13
　2. 외국의 청소년 성매매 정책과 현황.....................................15

Ⅷ. 결론..................................................................................20

Ⅸ. 참고자료............................................................................22

본문내용

성매매청소년의 특수성, 복잡성, 다양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복귀라는 대 목적을 당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용, 통제가 아니라 서비스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개성이 강하고 변화무쌍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신세대청소년의 특성을 고려 하여 그들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의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인원수의 적합한 전문인력의 배치, 이들에 대한 신분보장 및 합당 한 대우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일정한 시기마다 재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문성이 고양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상담의 경우 단순한 정보제공이나 설교, 훈사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 을 기르는 전문적 상담이 행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게, 대상 자 유형별에 맞게 활동적이면서도 교육적이고 흥미로울 수 있는 시설 내의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 예술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계 프 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퇴소에 대한 개별적인 목표설정, 단계별 적응을 유도 하고 퇴소후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퇴소준비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3) 서비스의 개별화
성매매여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특정 연령에의 편중성, 사회로부터 고립과 낙인화 및 자아정체감의 상실, 신체의 상품화, 노동에의 통제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서비스집단과는 차별화된 이들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게 개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그들 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언제, 어떤 도움이, 어떻게 행해지는 것이 좋은지 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서비스도 기관은 입소자를 위 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설의 소규모화
서비스의 전문화, 다양화, 개별화를 위해서는 대단위시설보다는 행동별, 연령별, 욕구 별(희망하는 프로그램별) 등으로 세분화해서 운영되는 시설의 소규모화가 필요하다. 시설을 소규모로 하고자 하는 것은 서비스를 보다 집중적이며 개별적 . 전문적으로 하 고자 함이지 기능이나 역할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가 신의 능력과 소질을 인정, 개발하고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 가는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하다.
(5) 시설의 민주화
청소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되거나 퇴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연히 실정법 위 반이고 인권침해이다. 따라서 시설의 입,퇴소시 입소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애매한 입소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매 매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자’라는 것은 매우 모호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다분 히 인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판단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준이나 지침 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 내에서 최소한의 인권침해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전화인 HOT LINE 의 설치, 외출허용, 시설내 개인프라이버시 존중, 가족과의 전화, 면담허용 등 기본적 인 권리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리들이 입소자에게 있 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권리가 침해될 때 시설에 대한 자신의 권리 를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시설내 인권문제에 보다 적극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유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성매매청소년의 문제는 어느 한 집단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체계들이 유기적이고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성매매행위를 발견하고 개입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호 및 선도과정, 더이상 성매 매행위를 계속하지 않도록 하는 사후조치 및 예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사회복지전문요원, 병원, 검찰,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연계 및 단기시설, 중장기시설, 사회복지관, 청소년단체, 민간기관, 상담실등 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도보호 시설내 유사기관 종사자들감의 협의회나 기관장들의 협의회를 마련, 활발히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7) 부모교육의 의무화
가족은 입소자의 제 1차적인 지지자이다. 그러나 퇴소 후 되돌아가야할 가정이 제대로 가능하지 못한다면 성매매행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 선도보호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교육만 강조해 왔을 뿐 가족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의무화와 더불어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과 가족 참여형 프로그 램을 실시하여 입소자 부모를 재활의 파트너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Ⅶ. 청소년 성매매 정책
1. 청소년 성매매 정책
형사정책
1) 신상공개제도
청소년성매매에 관한 처벌로 사법절차를 통한 제재와는 별도로 “범죄방지 계도“라는 행정조치로 신상공개제도가 있다. 신상공개는 그 법적 성격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는 분명 형사제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형사제재와 유사하거는 형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이 확정될 경우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를 도입한 취지는 “청소년성범죄행위에 대한 일반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예방표과를 강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 함은 ①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②청소년 매매춘업주③아동 포르노그라피제작,수입,수출자④청소년 인신매매범⑤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이 그 대상이다.
신상공개의 내용은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성명(한글,한자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준),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한다.(법 제20조 1항)
신상공개의 기준으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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