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임금 상승문제] 외국인노동자 임금문제 - 외국인 노동자 임금 상승의 실태와 문제점 및 외국인 노동자 임금 현실화 방안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상승문제] 외국인노동자 임금문제 - 외국인 노동자 임금 상승의 실태와 문제점 및 외국인 노동자 임금 현실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주제선정이유 ………………………………… 3

2.서론 ……………………………………3

3.본론 …………………………………4
　1)외국인 노동자 현황 ……………………………4
　2)고소득 외국인 노동자 등장 원인…………………7
　3)발생가능한 위험 ……………………………8

4.결론 ……………………………………8

5.한계 ……………………………………9

※참고자료 ……………………………………9

본문내용

제조업, 광공업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첨단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저소득’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 것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외국인 노동자 본국의 임금, 우리나라 직장인들 월급과 비교해 보면 그 액수의 크기를 좀 더 확실히 체감할 수 있다.
그림4는 2014년 지역별 중국 직장인 월급을 나타내는데, 평균 5453위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93만원의 가치로 환산된다. 그림5는 베트남 은행 노동자들의 월급을 나타내는 표이다. 은행직은 베트남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직종이다. 가장 많은 급여를 주는 은행이 1900만동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4만원정도이다. 고소득을 올리는 직종이기에 이정도의 월급을 받는 것이다. 베트남의 블루칼라 노동자의 평균월급은 300-500만동이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14-25만원정도의 가치이다.
분야
평균
최고
최저
수
2)고소득 외국인 노동자의 등장 원인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고소득을 올리게 된 원인이 있을까?
국내 중소기업 기피현상
국내 청년들의 3D업종을 기피하는 분위기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상승의 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조금은 비약일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0%가까이 된다. 대학교육을 받았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다들 높은 목표를 가지고 취업준비에 들어간다. 게다가 최근에는 몇 번 도전에 실패하면 눈을 낮추어 중소기업에 들어가기 보다는 공무원준비를 하러 가는게 태반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인력수요는 있지만 그만큼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중소기업에서는 급한 대로 외국인 근로자라도 써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3D업종은 피하려하는 상황이기에 기업 입장에서 기업운영을 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해서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만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고임금을 받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의 권익 향상
그들이 높은 임금을 받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외국인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하나가 외국인 근로자 노조설립 합법화이다. 2005년에 결성된 서울,인천 이주노동자 노조는 400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그들의 단결권을 주장했다. 외국인 근로자 노조설립 합법화 법안은 2007년 대법원에 상고된 이후로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공식화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자스민 법이다. 물론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법,제도의 등장은 이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다.
대한민국 고령화&저출산
조금은 비약일수도 있으나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상승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 2015년 현재 대한민국 노년인구 비중은 13.1%, 생산가능 인구는 73%를 보이고 있다.. 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노년인구가 37.4%, 생산가능 인구는 52.7%를 차지할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의 원인은 고령화와 저출산 두가지 현상의 복합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 인구로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는 것이다. 결국 기업에선 일할 노동력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외국인을 고용해서라도 이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결국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점점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발생가능 한 위험
노동자 집단 간 갈등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와 임금은 우리나라 청년층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2015년 현재 청년실업률은 약 10%이다. 하지만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높으며 좁은 취업문 때문에 수 십 만 명이 공무원 시험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다. 청년들 자신의 취업이 안되는 현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률과 임금 상승은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썩 좋게 보이진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감정이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 때문에 취업이 자신들의 취업이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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