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노동법 사회법 노동권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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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노동법 사회법 노동권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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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중소기업은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實근로시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초과근로 할증률이 지급되지 않던 토요일 근무 4시간에 새롭게 할증률이 적용됨으로 인해 14% 가량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연월차 등 휴가수당까지 보전할 경우 인건비는 현재보다 평균 20% 이상 상승하게 된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신규 인력을 투입하거나 자동화를 통하여 대응해야 하나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생산직 인력 부족률은 12.2%로 부족 인원이 19만6000여 명에 달하고 있어, 신규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설비 자동화 또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週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월급봉투가 더욱 왜소해 보일 것이다.
나들이 차림의 가족들 사이로 근무복을 입고 출근해야 하는 家長들에게 週5일 근무제는 담장 너머 열매일 뿐이다. 週5일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는 힘은 기업의 수익과 경쟁력에 달려 있다.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하기 위해 週5일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그 세부 내용도 선진국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번 정부 입법안에서 연간 총 휴가·휴일 수는 일본이나 선진국 평균을 뛰어넘는 136∼146日로 언제 일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有給 주휴일을 그대로 둔 것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無노동·無임금 원칙을 저버린 것이며 임금보전 문제에서도 시장경제의 원칙과 중립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50%인 초과근로 할증률도 국제기준인 25%로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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