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거버넌스체제 Governance System] 일본의 거버넌스체제(일본 지방자치와 참여, 국가거버넌스와 정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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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의 거버넌스체제

I. 지방자치와 참여
　1. 중앙과 지방의 관계
　2. 지방자치제도

II. 국가거버넌스와 정부개혁
　1. 정책결정모델
　2. Iron triangle
　3. 정부개혁의 원인
　4. 공무원제도 개혁의 방향
　1) 정부전체 차원의 신 인사매니지먼트 실현
　2) 다양한 인재의 확보
　3) 공무원의 재취업에 관한 개혁

본문내용

원의 신 인사매니지먼트 실현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 전략적인 정책의 기획 입안이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내각 및 각 부성이 적절히 인사 조직 메니지먼트를 하는 것이 불가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원에 의한 직원 이익의 보호, 인사행정의 중립성 공정성 확보, 구제기능의 강화 등과 인사책임자로서 장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새로운 공무원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개인능력 중심의 제도 개선
- 능력 등급제도의 도입: 직원을 직무 수행능력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능력 등급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임용, 급여, 평가의 기준으로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total 시스템으로서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 능력 등급을 기초로 한 신임용제도의 확립: 능력 등급제도를 기초로 새로운 임용제도를 정비해, 능력 본위로 적계적소의 인사배치를 실현하며, 면직 강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해 엄정히 대처.
- 능력 직책 업적을 반영한 신급여 제도의 확립: 능력 직책 업적을 적절히 반영하여 인센티브 설계가 잘 된 금여 및 처우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급\' , \'직책수당\' , \'업적수당\'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급여제도를 도입한다.
* 능력과 업적에 중점을 둔 인평가제도 도입
기존의 근무평정제도를 \'능력평가\'와 \'업적평가\'로 나누어 공정하고 납득성이 높은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예비시행(Pilot run)을 충분히 하여 그 결과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한다.
* 인재 육성을 가능케 하는 인사체계의 구축
- 직원의 능력개발과 자기계발에의 배려: 유학 파견 기회를 확충한다. 유학 파견자가 복귀 후 조기 퇴직할 경우의 유학 파견비 상환 등에 대해서 관련 법제를 정비한다. 또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등 의욕 있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사체계의 도입을 꾀한다.
- 인사관리권자가 인재 육성에 관한 방침을 정해 행정과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춘 직원들의 육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직원들도 스스로 참여하여 직무수행능력의 재발 향상에 노력하는 조직으로 정비한다.
* 고위직 간부를 위한 신인사제도 도입 및 체계적 임용
- 고위 간부직원에 적합한 신인사제도의 확립: 사무차관, 국장, 심의관 등의 상급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그 성격상 능력 등급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연봉제도입 등 일반직으로서 별도의 임용 급여제도를 설계한다.
- 본부성 간부후보 직원의 체계적 육성: 각 부성 간부직원의 등용에 있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며, 채용시험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간부후보 직원으로서 적격인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을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조직목표의 설정 및 행동규준의 확립
조직목표 및 국가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행동규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달성을 향한 직원의 자발성을 조성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실현한다.
(2) 다양한 인재의 확보
관료제의 경직성이 고시를 통한 단순하고 경직된 충원방법에 기인하는바 다양한 사회의 욕구를 반영할 인재가 공직에 들어오도록 임용체제를 개혁한다.
* 채용시험제도의 재검토
공직 지망생들을 폭넓은 계층으로부터 확보하여 각 부성이 많은 후보자 중
에서 다양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1종 시험에 대해서 시험내용의
개선과 함께 합격자 수를 대폭 증가시킨다.
* 민간으로부터의 인재 확보
행정과제 중심 일 중심의 인사관리를 추진한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민관 간의 인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과도하게 엄격한 민관 구분의 가치관에 기인한 규제를 재검토한다. 특히 민간기업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겸직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함과 함께, 인사원의 사전 승인 협의절차 등을 재검토하여, 급여 및 직급부여 등에서의 융통성을 부여한다.
* 공모제의 적극적 활용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부내 임용에 있어서도 일반적 규정을 정비하여, 직위공모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직원들의 의사와도 합치되는 최적의 인사배치를 추구한다.
* 여성의 채용 확대
남녀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의 채용과 임용을 확대하고 남녀 모두 일과 가정 지역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3) 공무원의 재취업에 관한 개혁
관료들이 퇴직 후 다른 부문으로 진출하여 일본사회 전체를 관료가 지배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 영리기업에의 재취업 승인제도 및 행위규제
인사권자자에 의한 재취업 승인제도를 도입한다. 내각은 정령으로 각 부성공
통의 승인기준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승인제도의 운용에 대해서 종합 조정한
다. 인사권자는 승인 안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표하고, 인사원은 승인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승인 심사의 실시 상황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함으로써, 영리 기
업에 재취업한 사람이 부성의 직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향의 제도를 도입한다.
* 특수법인 등에 재취직과 관련되는 규칙
국민들의 엄격한 비판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각에 의
한 규칙의 설정과 감독체제를 강화한다. 또한 공무원 출신자의 관련 기관의 임
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막는 것 외에 퇴직 공무원이 유관 법인 및 그 자회사 등
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현황을 공표한다.
* 공익법인에의 재취업과 관련되는 규칙
퇴직 공무원의 임원 취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며, 임원의 보수 퇴
직금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해서는 민간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한다.
* 재취업 상황 전반과 관련되는 공표제도
작 부성의 과장 기획관 이상의 직위를 점했던 이직자들의 재취업 상황 전
반에 대해서 공표제도를 도입한다.
* 퇴직수당 제도의 재검토
개인의 공헌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관점에서, 퇴직수당제도에 있어
장기 근속자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상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혁
한다.
(4) 조직성과의 향상
관료조직의 내부운영이 경직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의 정원관리
등 다양한 각도에서 조직성과를 제고하는 개혁을 추진한다.
* 기동성 있고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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