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잠재성장력 확충’ 레포트

소개글

2015 ‘잠재성장력 확충’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잠재성장력이란
2. 고용 중심으로
3. 자본투자 중심으로
4. 기업 중심으로
5. 내수 중심으로
6. 금융 중심으로

본문내용

간 중 생산성 제고
2) 웅진씽크빅 3無데이 : 회식, 회의, 야근 없이 오후 4시 퇴근
삼성 119 캠페인 : 1가지 술로 1차까지, 9시 귀가 등을 통해 불필요한 회식, 야근 줄이 기에 노력을 기울임
정부와 민간 대표들뿐만 아니라 NGO노사단체와 협력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및 평가지표를 제공하고,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하며 각종 정부인증 및 포상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3)여성·청년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가능성 제고
(여성)
(여성고용 현황)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하나 출산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락하는 경력단절 현상 발생
* 고용률(‘13년, %)
- 남성 : (20~24) 38.1 (25~29) 69.6 (30대) 90.2 (40대) 92.0 (50대) 86.7 (60대) 51.0
- 여성 : (20~24) 47.5 (25~29) 68.0 (30대) 56.7 (40대) 64.6 (50대) 59.5 (60대) 28.6
ㅇ 40대 이후 생계형 하향 재취업 결과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상승
성별ㆍ연령별 고용률
성별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여성 취업의 주된 애로요인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다. 보육문제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은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대책)
[1]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
ㅇ 부모에게는 근무 중 수시돌봄과 근무시간에 맞춘 보육시간 등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만족 도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ㅇ 기업은 근로자의 자녀보육 지원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기업이미지 제고와 우수 여성인력 확보 가능
구 분
설치
대체
미이행
합계
수당지급
위탁
개소 수
359
253
71
236
919
비중
39.1%
27.5%
7.7%
25.7%
100.0%
직장 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의무이행 현황(12.9월)
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 중 설치는 물론 대체수단(보육수당 지급 및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도 미이행한 사업장이 236개이다.
1)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과 2) 예산부족이 미이행의 주된 원인
(정부시행 제도)
1. 용적률 규제완화
사업장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생산활동 공간이 축소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건물 신·증축 시 어린이집 설치면적만큼 용적률 완화 혜택 부여
2. 설치비 지원 확대
직장 어린이집 평균 설치비용은 5억 9천만원 수준인데 반해 지원 한도액은 2억원
지원 한도액을 3억원으로 인상, 공동설치 시 6억원까지 지원 한도액 인상
3.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2]육아휴직 제도의 확충
(출산, 육아휴직 제도 현황)
-출산, 육아휴직 등 제도는 있으나 대체인력 활용 어려움으로 육아휴직 이용률이 낮고 남성은 더욱 저도하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 등으로 정규직보다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움
* 육아휴직 이용자 수 : (‘10) 여 40,913 남 819, (’13) 여 67,323, 남 2,293
* 육아휴직자 대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률(‘13) : 5.2% (3,722명/69,616명)
* 비정규직 육아휴직 이용 못하는 사유 :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 우려 56%
(정부시행 제도)
1. 육아휴직제도의 강화 및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
1) 육아휴직대상 아동연령 상향조정 (6세 → 9세)
2) “부모육아휴직”제도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확대
3)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대체인력 채용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3] 여성맞춤형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등 근로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통상근로자 보다 짧은 근로시간 (1일 6시간 이하, 1주 36시간 이하)
(정부시행 제도)
1)시간제 일자리의 확충과 정착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공무원 4000여명 채용)
2)시간제 일자리 창출기업 지원
-인건비 월 1/2지원 (80만원 한도)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2년간 100%지원
-세액 공제
3)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확대
1)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육아 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 확대
(최대 1년 → 최대 2년)
(청년)
국내 기업의 학력중심 채용 관행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지속상승하고, 고학벌, 스펙 위주의 사회가 청년실업 문제를 장기화 시키고 있다.
(대안)
[1]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방안
(현황)
중소기업은 전문대 이하의 현장인력을 요구하나, 높은 대학 진학률로 구직자의 눈높이가 상향, 대학 취업률 감소로 이어짐
※ 취업률(%) : <전문대> (‘06) 79.5 → (’13) 61.2, <대학> (‘06) 60.0 → (’13) 55.6
※ 대학생 절반 이상(52.7%)이 신입직원 연봉으로 ‘3천만원 이상’ 희망한 반면, 3천만원 이상을 대졸초임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8.2%에 불과(‘12.4, 대한상의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의사 및 미스매치 실태조사)
○ 특히, 중소제조업의 청년 비중이 낮은 상황(15.8%)으로 젊을수록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중(59.7%)도 낮고, 근속기간도 짧아짐
<중소제조업 근로자 연령구성 및 비중(‘13.4)>
<중소제조업 이직자의 근속기간 현황(12년)>
※ 대졸 과잉인력(최대 42%)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져 GDP 성장률 1%p 상승 기회를 상실
(정부시행 제도)
[1]취약·핵심인력의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공급
미충원 인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장기능인력(50%)과 단순생산인력(35%)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층 경력단절 해소, 선취업 확산,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유입 촉진
1)현장기능인력: 군복무로 인한 청년층 경력단절 해소
현장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생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병역문제 때문이지요. 유능해도 우리가 3년을 기다려줄 수도 없고, 제대 후 우리 회사로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충북 B사)
우량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확대/ 특성화고 졸업생 및 중소기업 재직자를 산업기능요원 으로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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