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사회와문화 3학년A형)중국 호구제도의 변화 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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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호구제도 개념 및 변화과정
가. 개념
나. 변화과정

3 호구제도의 역할 및 영향

4 호구제도 개혁 논의
가. 개혁 논의 배경
나. 개혁 논의 내용

5 호구제도의 내일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며, 호구가 주택, 소비, 자동차 구매, 교육, 사회보장 등 다양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농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이라 지적하고, 호구 허가 제도를 등기제도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일부 대표는 호구제도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전인대 대표들은 호구제도가 도농 간 지역차별로 인하여 수많은 농민 및 농민공의 빈곤을 초래하며, 시장화 및 도시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학자들은 호구제도 개혁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개혁 속도와 범위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칭화대학 리창 교수는 호구제도를 사회 관리와 유지의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개혁내용을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몇 개 지역의 실험적으로 실시한 후, 각 성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민대학의 정예푸 교수나 베이징대 천돤홍 교수는 호구제도의 유지 이유가 없어진 상황이며 불공평한 제도라는 점을 들며 호구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안부, 전인대, 학자들 모두 조금의 차이는 보였으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5 호구제도의 내일
넓은 땅과 많은 인구 그것은 중국이 가진 힘이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누구의 입장에 서서 누구를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인가, 지역 간의 격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 항상 중국정부의 문제일 것이다. 다른 이해갈등 속에서 그들의 조화를 만들어 내야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중국이 그동안 이뤄낸 성과는 농촌호구를 가진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단순히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중국 신분제의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을 것 이란 것을 안다. 호구제도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이 문제는 영원히 중국이 가져가야할 골칫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호구제도를 폐지할 수 도 없는 일이다.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막으며 중국의 도시의 지역 차 그리고 농업호구자-비농업호구자의 차별을 해결해야 하기에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호구제도를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머지않아 중국 호구제도 폐지 뉴스를 접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이민자. 『중국 호구제도와 인구이동』. 폴리테이아. 2007.
장범성. 『현대 중국사회의 이해』. 현학사. 2005.
안종석. “중국 호구제도의 사회경제적 함의”. 『경제연구』제22권 제2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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