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정책 공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 주택정책

소개글

[부동산시장과정책 공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 주택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정책이란
1) 주택정책의 목표
2) 주택정책의 수단
3) 주택정책의 기능

2. 주택정책의 유형
1) 주택규제정책
2) 주택지원정책

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
1) 임대료 규제 정책
2) 분양가 상한제 폐지(분양가 자율화)
3) 주택담보대출 규제
4) 주택공급정책
5) 주거복지정책(행복주택)
6) 주택바우처 제도
7)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4.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경제적 효과
1) 임대료 규제 정책의 경제적 효과
2) 분양가 상한제 폐지(분양가 자율화)의 경제적 효과
3)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경제적 효과
4) 주택공급정책의 경제적 효과
5) 주거복지정책(행복주택)의 경제적 효과
6) 주택바우처 제도의 경제적 효과
7)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경제적 효과

5. 주택정책의 필요성

6. 주택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1) 주택거래의 활성화
2) 주택자금 대출규제
3) 주택시장의 안정화
4) 주택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5) 지역별 차별화 정책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키기 위해서 과도한 거래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심각한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9·1세제개편’과 ‘11·3경제종합대책’을 통해 양도세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은 시기적절했다고 본다.
2) 주택자금 대출규제
주택자금 대출규제에 적절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대출 규제는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어렵게 하고 시장을 침체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주택자금 대출 규제도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그 기준이 수시로 바뀌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택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시장을 예측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3) 주택시장의 안정화
이미 계획된 주택공급은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주도의 서민용 공공주택도 대폭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거주요건과 기반시설이 좋은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주택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주택정책이 일관성을 상실 할 경우 수요자나 공급자들이 동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주택시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져 혼란스럽게 된다. 아파트가격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정책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 관련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제도의 개편과 교육투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강력한 정책이라도 잦은 사용은 시장의 내성을 길러주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주택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보다 깊고 신중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는 중·장기 주택정책이 요구된다.
5) 지역별 차별화 정책
우리나라의 현실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과 지방의 주택시장 상황은 현저히 다르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방향도 달라야 한다. 그러나 많은 주택정책들이 서울 특히 강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지만 지방 주택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정작 서울 특히 강남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반면에, 지방의 주택시장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 주택시장이 심각한 장기침체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주택시장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교육 및 생활여건 개선노력과 함께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방 균형발전정책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추진과 기반시설의 균형적 확충 등 중장기적인 국토개발 사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7. 나의 의견
첫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한 주택정책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주택정책의 신뢰감을 주는 선행 주택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문제가 발생해야 대응하는 현행과 같은 후행 정책으로는 주택가격의 동태적 변화에 적절히 대흥할 수 없다. 물가지수를 관리하는 지표처럼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그리고 후행종합지수를 개발하여 주택가격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선행 주택정책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둘째, 가능한 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줄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정부는 유도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급상승 또는 급하락 하는 비정상적인 시장에 정부가 단기적 정책으로 개입하여 경제원리에 입각한 시장의 형성을 방해하여 왜곡된 시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임시방편적인 정책남발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 상실과 투기 세력들에게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셋째, 국민들이 이해하는 주택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시행 전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걸쳐 주택 정책의 효과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주택정책의 효과를 예측하여야 하는데 전혀 이런 절차를 걸치지 않았다. 각 정부들은 이런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 능력이 부족하였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택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주택가격의 형성은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경제적심리적 변수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간과하여서는 안 되고, 좋은 주택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경제상황이 나쁘거나 소비자들이 호응을 하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부정하는 경우 그 정책의 효과는 기대한 것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해 보았다. 정부는 주택경기와 경제상황에 따라 다양한 주택정책을 가지고 주택시장의 과열에 대응해왔다. 때로는 극약처방이라는 강력한 정책도 수차례 반복해 왔다. 하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그러한 주택정책은 단기간의 안정 효과에 그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상회복되어 또다시 다른 정책을 내놓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의 목적이 시장의 실패와 왜곡을 방지하는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전략적·장기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치는 규제위주의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정부의 주택정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오히려 내성을 키우는 역효과마저 발생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제 위주의 정책이 계속되면 몇 년 후에는 또 다른 주택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다시 부양책을 제시하는 딜레마가 계속될 것이다. 주택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여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고 공공주택을 통한 서민의 주거복지에 정책의 대상을 집중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안정근, 부동산평가이론, 법문사, 2006.
이창석, 부동산학원론, 형설출판사, 2002.
김용구 외, 부동산 정책론, 부연사, 2008.
장성국 외, 부동산학개론, 도서출판고시동네, 2010.
송인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서경대학교 학위논문, 2013.
김수연 외,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생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유재성, 주택 수요의 변화에 따른 주택 정책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학위논문, 2015.

키워드

주택정책,   주택,   정책,   부동산,   경제적 효과,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