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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을 고수하려는 사용자를 압박하는 전략이다. 효과는 있을 것이나 노측에도 비용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교섭구조의 조율을 통해 이중 교섭 및 파업을 방지하고, 사업장 교섭 시 교섭비용을 감소시켜 사용자에게 산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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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오고 있다.
2. 전국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추진상황
금융 및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실시 추진합의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에서는 금속노조의 사례를 주요 추진목표로 삼고 이를 병원계에 적용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병원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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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놓은 선 안에서 자유롭게 체결되며, 독자적인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약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산별 교섭 이외의 지부 교섭은 평화의무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산별 교섭의 결정력은 매우 크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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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교섭의 역사
- 70년대부터 시중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 협동조합 등 사업특성 별 공동교섭의 역사
- 공동교섭의 관성이 산별교섭까지 영향을 미친다.
3.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조직상의 문제
1) 노동조합
- 기업별 노조의 관성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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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 및 다층적 교섭구조 속에서의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 등이 구체화되어야만 비로소 노사정위의 부정적 측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아직은 불가피할 것임.
o 또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고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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