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경화 노선 강화와 한 ·일 역사 논쟁-아베 정권을 중심으로

소개글

일본의 우경화 노선 강화와 한 ·일 역사 논쟁-아베 정권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의 우경화 심화와 아베 정권
1) 우경화 정책가 아베신조
2) 미. 일 동맹의 본질과 아베 정권의 반북, 비한 정책

2, 한, 일 역사논쟁과 아베 정권
3. 동북아정세의 변화와 향후 대응방안 모색


Ⅲ. 맺는말

본문내용

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고 1993년 중학교 교과서에도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다루어진 사태가 발생하자, 우익들의 대중조직인 새 역모가 탄생하게 되었다. 역사 검토 위원회는 1995년 활동을 종결하고, 같은 해 8월 2년여 ‘검토’ 활동의 결과를 책으로 발표했다. 그들은 1, 대동아 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자존, 자위 전쟁이며 아시아 해방 전쟁이었다. 2. 난징대학살, 위안부 등의 가해는 날조이며 일본은 전쟁범죄를 범하지 않았다. 3, 최근 교과서는 있지도 않은 침략이나 가해를 쓰고 있어 새로운 교과서 분쟁이 필요하다. 4. 이와 같은 역사인식을 국민의 공통인식, 상식으로 하기 위해 학자로 하여금 국민운동을 전개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4개항을 결론으로 주장하였다. 새역모는 이 같은 결론에 부응한 것이다.
4. 동북아정세의 변화와 향후 대응방안 모색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 재개가 어렵게 합의되면서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더불어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1994년 10월 조, 미 간의 제네바 합의가 미국 측의 태도 변화로 붕괴되고, 2002년 12월 영변핵실험이 재가동 됨으로써 위기에 봉착했던 동북아 평화가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된것이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유독 일본은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가장 완강하게 자신의 입장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신문들은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기존의 핵무기를 폐기 한다는 조건이나 미사일 핵탄두 개발 문제 등을 명문화 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진보적 신문으로 평가되는 <아사이 신문> 조차 미국 내에 냉담한 여론이 형성 되고, 권력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이 와중에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중의원 예산 위원회의 발언에서 6자회담 내애 조, 일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6자협의의 틀안에 납치 문제가 확실히 자리를 잡 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마이니치 신문이 2007년 2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1월의 조사보다 4% 줄더든 36%, 지지하지 않는 여론은 5%증가한 41%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6자합의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63%, <납치 문제의 진전이 없는 이상 북조선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76%에 달했다. <국제적인 고립으 피하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은 18%에 머물렀다. 북조선에 대한 경제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도 75%에 달했다. 더군다나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자 지지율 유지의 보루인 우익 측의 압박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교과서 왜곡의 핵심인물이며 새역모의 초대 회장인 니시오 간지는 미국도 믿을 수 없다며,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니시오 간지는 미국이 영원한 우방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일본을 버리거나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타협으로 인해 일본이 고립될 것을 걱정하며, 일본의 핵무기 같은 실질적인 힘만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조선 미사일 발사 이후일본은 실질적인 군비강화를 실전에 옮겼고,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기도 했다. 일본 우익들의 최대 숙원인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보통국가화의 토대가 만들어 지기 시작 한 것이다. 그런데도 극우 세력들은 그러한 발판 마련 정도의 성과에 만족 할 수 없다는 압박을 아베에게 가하기 시작 한 것이다. 헌법 9조로 표상되는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자신의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는 아베로서는 우익들의 요구를 무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이 일본이 핵무장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임도 물론이다. 아베로서는 우익의 목소리를 달래면서 미국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국제정세가 아베의 뜻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당장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없다’는 발언은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내 여론을 악화시키고 뉴요타임즈와 같은 유력 언론들이 아베의 발언과 일본의 부당한 태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미국 부시 정권도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기억하고 있는 유권자들을 무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아베 체제의 우경화를 저지하고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일본 내의 평화세력의 강화와 주변국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일분위 핵무장과 군비증강을 반대하는 국내의 여론을 확대 시키고,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이 당위로 받아들이며 의견의 일치를 보일 수 있는 과거사와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 요구를 강화애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한국이 입장에서는 교과서 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안에서 더욱 강력한 문제제기를 통해 동북아 평화질서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중 장기 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뿐 아니라 문화공동체, 안보공동체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베가 야스쿠니에 간다는 말을 하지 않갰다고 약속하고, 평화헌법에 대해서는 한마이도 하지 않으면서, 교육기본법을 바꿔 국가주의적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려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국가주의가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사카모토 요시카즈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해 보인다, 도한 북조선의 민중들은 남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식민지배의 피해자들로서 이해하고, 그들을 같은 동아시아인으로 끌어 들이지 않는 한 진정한 동아시아 공동체는 불가능하다는 그의 지적 또한 지금의 한국정부나 시민들이 무엇보다 새겨 들어야 할 중요한 명제 일 것이다.
Ⅲ. 맺는말
현재 동북아 정세는 과거 그 어느때 보다 유동적이며 치열하게 전개 되고 있다. 향후 몇 년이 큰 틀에서는 신냉전의 강화와 평화체제 정착의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 가장 강력한 평화위협 요인으로 꼽는 북핵 또는 북조선의 문제는 평화협정이 체결이나 조미수교논의가 전개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될것이고, 눈 깜박 할 사이에 사라질 수도 있다. 그 다음은 역시 일본과 중국의 아시아 패권 다툼이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표면화 될 것이다. 그 즈음 동북아의 평화질서는 현재 논의되는 동북아 공동체나 평화체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실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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