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방문보고서

소개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방문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관 개요....................................................................1

1) 기관 위치
2) 설립 배경
3) 기관의 목적 및 비전
4) 기관의 주요사업
5) 기관의 가치 및 전략체계
6) 기관의 조직구조도

2. 국민건강보험................................................................4

1) 건강보험의 의의
2) 건강보험의 입법배경
3) 건강보험의 내용
4) 건강보험의 성과

3. 노인장기요양보험..........................................................8

1)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의 의의
2)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필요성
3)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특징 및 기존제도와의 차이
4)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의 주요내용

4. 느낀점......................................................................13

5. 참고문헌...................................................................14

본문내용

- 지역가입자 :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
* 보험료의 면제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 단기복무 하사·병 및 무관 후보생으로 복무 중이거나
-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 다만,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 보험료의 납부
-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4) 건강보험의 성과
건강수준
전 국민 건강검진 시행
*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체계
- 영유아 건강검진(6세 미만)
- 일반 건강검진 / 암 검진(국가 암조기 검진 포함)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미취학청소년,40세,66세)
낮은 수준의 의료비 지출(OECD Health Data 2011)
· 총 의료비 지출 : GDP의 6.9%
OECD 평균 : GDP의 9.6%, 미국: 17.4%
- 1인당 의료비 지출: 1,879 달러
OECD 평균: 3.233달러, 미국: 7,960달러
2.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늘어나는 노인 요양비와 의료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도입된 공적 제도를 말한다.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 내에서 이들을 요양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신체적 · 정신적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수발 비용을 지급하며, 주로 비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1) 고령화 및 요양욕구의 증가와 변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0년 11%, 2018년 14%,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 따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2)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핵가족화의 진행에 따른 가족 규모의 축소,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부양의식 변화 및 노인 돌봄에 주된 수발자 역할을 하는 여성의 사회참여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영향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주의가 쇠퇴하고 가족 의식은 개인주의화 등에 따른 우리의 가치관 및 부양의식의 변화는 노인문제를 더욱 가중시켰다.
(3) 노인 의료비의 증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의료보장제도에서 노인의료비가 크게 증가하게 됨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의료보장제도의 노인의료비 문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임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의 비용과 수발보장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 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별도로 제정하였다.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건강보험료율의 5.66%를 보험료로 충당하지만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 · 운영되고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재원이 이루어져 있다.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 · 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정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1) 장기요양 이용절차
서비스 신청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 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방문조사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
등급판정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가능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신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장기요양 급여의 시작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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