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극복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저출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극복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저출산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3.저출산에 따른 문제점
4.저출산에 따른 파급영향
5.저출산 대응정책
6.저출산 극복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완책이 발표되었다.정부는 202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전반적 사회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가능발전사회」를 실현하고자 2020년 정책성과 가시화를 위해 5년마다 단계적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6.저출산 극복방안
1) 강력했던 “가족계획 사업”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영향을 미침
⇒ 곳곳의 잔재에 대한 삭제가 요구됨
2) 주민에 대한 현금 지원보다는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환경조성이 중요함
3)첫째아에 대한 출산양육시 고생이 많으면 둘째아 이상 낳기 어려움
- 1자녀 가정 : 더 이상 안 낳으려 함
- 2자녀 가정 : 1명 더 낳는데 긍정적임
4)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이 중요
- 임산부 주차장, 모유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등의 설치
- 기업의 적극적인 출산 친화적 일터 만들기에 동참
- 다자녀 카드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
5) 여성의 고용률(취업률)이 높으면 출산율도 높아지며 반대로 여성의 실업률이 높으면 출산율은 낮아짐
6) 파트타임 고용 등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좋으면, 출산율에 긍정적임
7) 가정과 직장의 양립은 여성고용 신장과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됨
8) 공공 보육시설의 활용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임
9) 기업이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함
- 가족을 위한 다양한 휴가, 탄력근무제, 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무제 등
가정과 직장의 양립에 절대적으로 중요함
- 여성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함
10) 여성에 대하여는 고용정책을, 남성에 대하여는 육아참여 정책을 실행 해야 출산율이 높아짐
- 가사 및 육아 등 가정일은 여성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 출산율이 낮음
-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문화적 기반이 조성된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 출산율이 높음
11) 저출산 극복 여부를 결정짓는 2가지 핵심요인
- 사회문화적으로 양성평등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가의 여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및 인프라 구축여부
12) 출산율 제고방안
-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시간 선택제 일자리)
- 고용증진을 위한 기업의 다각적인 노력에 인센티브 제공
-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인센티브 확대
- 남성 육아휴직의 활성화
- 육아휴직 제도와 가족간호 휴가제도의 활성화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저출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극복방안에 대해 논해 보았다. 저출산에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기업, 개개인이 하나되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저출산으로 파생되는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을 망라한 모든 분야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우리 정부도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모든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인구문제를 고려하느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극복은 어느 누구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현상이다. 범정부 및 범시민의 합심된 노력으로 장기적으로 해결될수 있는 문제로 장기적인 계획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경신(2009). 저출산정책 및 사업의 평가와 대안.
김혜원(200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방안 연구. 노동부.
김두섭(2007). 저출산 사회의 결혼, 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석호원(2011)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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