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복지 수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정보증서인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관하여 알아보자

소개글

정부가 사회복지 수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정보증서인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관하여 알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바우처의 의미


Ⅱ. 본론
1, 바우처의 유형
1) 명시적 사용 여부
2) 묵시적 바우처
3) 바우처의 목적에 따른 유형
2,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주요 쟁점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2) 바우처의 이용자와 서비스 공급자
(1) 이용자이 선택권
(2)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공급측면
(3) 바우처의 적정 가격과 자부담
3) 전자전달방식과 결합


Ⅲ. 맺는말

본문내용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바우처 방식의 이용자 중심 전달체계가 주목받아 왔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사회복지사업은 공급기관에서 사회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공급기관 지원방식을 주로 채택하였으나, 2007년 이후 각종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용자(또는 수요자) 지원방식을 도입하였다,
과거 서비스전달과정이 정부 혹은 정부와 계약을 맺은 비영리조직에 이해 독점적으로 제공되면서 일반 시민의 선호나 선택권이 보장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를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한편 특이한 것은 과거 공급기관 지원방식은 전액 국가가 지원해 왔지만 새롭게 도입된 이용자 방식의 경우 일정부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정부의 무조건적 지원이 아니라 본인부담을 통해 이용자 자신도 최소한의 재영 기여를 하도록 유도하여 무료 복지에 따른 각종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이용자의 참여도를 높이려는 것이다,
2) 바우처의 이용자와 서비스 공급자
(1) 이용자의 선택권
바우처에 있어 선택권의 보장정도는 해당 서비스의 만족도와 성과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런데 선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서비스 선택시 수반되는 이동비용이나 그 밖의 제반 비용이 적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바우처를 제공하는 기관이 많아야 하며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도 바우처의 신청절차, 내용, 그 밖의 각종 설명서나 안내문에 대한 해독력, 웹베이스 방식애 대한 친숙성 등이 필수적이다,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아무래도 행정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인터넷 방식으로 제공되는 각종 정보에 접근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경우 이러한 문서 및 인터넷 리터러시 보급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각종 바우처 서비스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바우처 제공기관 종사자들의 수준, 프로그램 내용등을 이용자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서벽지의 경우 충분한 제공기관들이 존재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통해 바우처의 선택권이 제대로 발휘하도록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공급측면
①제공기관의 적정한 경쟁구도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품질이 향상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우처의 본래 취지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공기관들이 많지 않을 경우 이러한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다, 오히려 제공기관들 간 담합이나 일정한 협약을 통해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 시각에서 사회 서비스 바우처가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아동인지서비스 등 사교육이 활성화된 영역은 바우처가 쉽게 접목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돌봄 서비스의 경우 바우처를 통한 경쟁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1~2개의 제공기관이 존재하더라도 서비스 제공 당사자인 도우미가 다수 존재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 선택이 가능 할 것이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단위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경우 그 지역 단위를 살펴보면 노인돌봄종합사업과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허가하고 있으며, 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은 시,도인 광역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에 따라 허가권자와 사업시행지역이 다르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포함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경우 전국적인 사업권을 부여받고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범위의 광역화와 소역화는 그 나름대로 각각의 장, 단점을 가진다, 허가지역을 기초자치단체로 제한하여 좁게 설정하는 경우 지역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소비자의 특성에 알맞은 특성화된 사업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시장의 협소로 사업의 채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편리한 교통여건을 감안한다면 사업허가구역을 넓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업영역의 광역화 여부는 사람이 가진 규모의 경제나 지역제공기관들의 경쟁 상황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앞으로 이에 대힌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요망된다, 앞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그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부분에서 시장이나 자발성에 바탕을 두고 다양한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과연 여기에 정부지원을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추가로 필요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이나 비영리부문에 의해 각종 사회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면 굳이 정부가 여기에 개입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할 유인은 적다, 정부의 지원으로 기존 민간영역의 사회서비스가 위축된다면 민간의 활력을 저해하고 정부에 의존하는 사회서비스 시장이 형성될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개입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영역은 기존 시장영역에서 소외된 집단이 있거나 또는 비영리 부분에서 이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부분이어야 한다,
②제공인력
제공기관의 다양화와 더불어 도우미와 같은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전문역량 향상도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문제이다,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과정에서 이들의 전문성과 직업윤리 정립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노동시장은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시장은 생계형 일자리보다는 부업형 일자리에 가깝다,
부업차원에서 사회적 봉사를 제공하는 일자리 유형인 것이다, 특히 시간의 자율적 활용과 파트타임을 원하는 경우, 주변인이나 비공식망을 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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