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경제의이해 - 단통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

소개글

★ 국민경제의이해 - 단통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1페이지
II장. 단통법은 무엇인가
1. 단통법이란 무엇인가 1~2페이지
2. 단통법 시행 이유 3페이지
Ⅲ장. 단통법 시행 후 시장의 상황
1. 단통법 시행 후 시장의 상황 4~5페이지
1) 소비자의 변화 6페이지
2) 기업의 변화 7~8페이지
2. 단통법 시행 후 문제점 9페이지
Ⅳ장. 단통법, 앞으로 방향
1. 느낀점 10~12페이지
참고문헌 13페이지 페이지

본문내용

있다.
나는 이번 연구를 하면서 단통법 시행은 3개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통신시장에 정부의 규제, 단통법은 단말기의 낮은 요금으로 소비자를 이끌지 않고 통신사의 다양한 서비스와 품질 경쟁을 시켜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낮은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자료를 찾으면서 드는 생각으로는 단통법. 정확히 현재의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정부, 기업, 가계 이렇게 경제활동 3가지 분야 중 어느곳이 웃고, 울고 있을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였다.
단통법 국민경제 시간에 배운 것으로 대입해보면 정부의 개입을 통해 세금과 보조금 부문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진다. 정부가 시장에 잘못 참여하게 되면 정부실패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 법안은 아직 무엇인가가 덜 다듬어진 법인것 같다. 아직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단통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잘 모르는 층들이 대부분이다.
단통법이 시행되고 난후 U+, KT, SKT 이 통신사 3사에서는 고객들이 이동이 많았다고 한다. 주로 U+로의 이동이였다. U+의 경우 단통법이 시행되고 난 후 제로클럽이라는 새로운제안으로 단통법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되어졌다. 이 경우 1.신규폰을 나중에 중고폰으로 다시 판매할때의 가격을 미리 예측계산하여 측정하다 즉 새폰 중고값 선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2.중고폰 보상 3.고객지원금 이다. 이제도로 인하여 타 통신사들은 기존 고객들을 많이 빼앗겼다. SKT의 경우에는 가입비 면제, 가족을 묶으면 인당 적립금을 산정하여 여러명 묶을수록 더욱 더 높이 책정 해주고, 그리하여 모은 포인트로 휴대폰 악세사리를 살 수 있다거나, 많이 모았을 경우 다음 휴대폰 변경시 도움이 된다는 기사였다. KT의 경우 약정위약금을 폐지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통신사들도 위약금을 폐지 하게 되었다고 한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만약 서비스 부문등의 발전은 없이 단통법만 시행이 된다면 소비자들은 어둠의 경로를 통하여 휴대폰 거래가 이뤄질것이고, 대한민국 경제에도 악형향을 미칠것이라도 생각된다. 정상적인 유통경로 보다는 직수입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증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배제할수는 없을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기기값이 이전보다는 하락할것이라고 예측되고, 요금제나 서비스도 기존보다 더욱 더 좋아질것이라고 예상된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삼성 휴대폰 제조업체라고 가정하였을때 단통법 이전에는 1000대를 팔것을 현재는 950대 이런식으로 줄지 않앗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기준에서 본다면 수요는 줄고, 공급은 과잉인 상황으로 기울진 않나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단통법이 시행된지 10.01일 기준으로 2달 가량 경과 되었다. 이동통신 시장을 분석 하였을 때 기존보다는 줄었지만, 서서히 되찾아 가고 있는 추세라 하고 있고, 앞으로 단통법에 관하여 보안해야 할 부문들을 잘 개발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은 기업의 입장에서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나 서로 win-win하는 시장경제가 이뤄질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새로 시행된 법이 사회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 되어야 할것이다. 정부에서는 단통법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설명, 광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우리나라의 한 소비자로서 단통법은 계속 시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몇가지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처음 이 법안을 통과 시켰을 때 분명 가격의 거품을 빼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제도라고 공시했었다. 어떤 사람은 50만원에 스마트폰을 구입했고 또 다른 사람은 30만원에 구입 했다는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가격을 내놓는다고 한 것 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말이 모든 고객들이 30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입 할 것이라고 생각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모두들 50만원에 스마트폰을 구입 할 수있게 법을 만들고 비싼 가격으로 구매한 소비자들의 억울함을 덜어준다고 포장을 한 셈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 단통법이 제안될 때는 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이 모두 공개는 ‘분리공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삼성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되었다. 이렇게 처음 정부가 제시한 것과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 뿐 만아니라 정당하게 왜 이 가격이 설정 되었는지 알 수도 없다. 정부는 단통법이 보조금 지급의 차별을 받은 흔히 말하는 ‘호갱’을 구제해주는 제도라고 했지만 오히려 소비자 전체를 ‘호갱’으로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조사들의 가격 경쟁을 막은 것도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기능, 디자인 등 많은 면을 꼼꼼히 따지겠지만 사실상 가격이 자신이 생각한 욕구에 충족되지 않으면 구입하지 않는다. 그만큼 가격 이라는 면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가격경쟁을 하며 더 많은 고객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런 가격경쟁을 없애버리면 어디를 가도 스마트폰은 모두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자체를 구입하지 않을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스마트폰의 시장의 4분의1이 얼어 버렸다는 내용이 인터넷 기사에 기재되어있었다. 소비자의 욕구도 충족이 안되고 시장의 활동도 활발히 안되는데 이게 과연 좋은 제도일까 싶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직 저 문제점들에 대한 확실한 대안은 나오지 않아 소비자들의 단통법 폐지요구는 계속 되고 있다.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단통법은 시행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출판사 '미래의 창', <모바일 트렌드 2015>
<학술논문>
‘호텔링 모형으로 본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후생효과‘ 이시은 문서유형 학위논문(석사) 발행정보 서울대학교
단말기유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
단말기보조금 경쟁의 경제학적 분석:요금경쟁 전환을 위한 규제필요성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20 권 제 3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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