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B형]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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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B형]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를 기술하시오.

<목 차>

Ⅰ. 통치제도의 개념
1. 통치제도의 정의
2.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Ⅱ.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의 변천사
1. 제1공화국의 헌법구조와 정부
2. 제2공화국
3. 제3공화국
4. 유신체제와 제4공화국
5. 제5공화국
6. 제6공화국

Ⅲ.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과 문제점
1.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성
2.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

Ⅳ.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을 초래했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최근의 정부형태 논의는 주로 대통령에의 과도한 권력집중과 효과적인 견제, 균형장치의 결여, 그에 따른 국회의 위상 및 기능의 상대적 저하,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에 따른 부정부패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중주로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의 폐단을 구성하는 문제점들이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형태를 어떻게 바꾸어야 그러한 문제점들을 회피,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된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통령제 정부형태 자체에 기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통령제가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집행권독점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권력독재를 가져 올 위험을 지닌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에 있어 대통령의 권력집중 문제가 바로 그러한 대통령제의 원형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재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둘째, 대통령제는 정당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사르토리(Sartori, 1994: 176-178)는 \'정당의 수가 안정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결정함에 있어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지배적인 통념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차이점을 간과한 것\'이며, \'정당의 난립 또는 다수성(multiparism)은대통령제의 전형적인 문제, 특히 정국의 교착상태(immobilism)를 야기하는 행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 같은 문제점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매인워링(Mainwaring, 1993: 222-223)의 지적에 동조하면서, 정당이 난립되어 있는 경우 의원내각제에서는 연립정부의 구성에 필요한 수준에서 정당 간의 연합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제하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주장한다. 매인워링(Mainwaring, 1993: 199)은 대통령제와 정당난립의 결합은 안정된 민주주의의 지속을 곤란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보스 중심의 중앙집권적 정당구조는특히 대통령과 국회의 다수당이 일치하는 동안 대통령이 국회마저 지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권력집중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셋째,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통하여 국회의 위상과 기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회에 대통령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 균형 장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첫번째와 두번째 요인들의 직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효과적인 견제, 균형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이를 행사해야 할 국회가 대통령에 의해 사실상 지배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가 대통령에 의해 사전에 결정된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다수당과 소수의 정당 보스들에 의해 지배되는 야당들이 만나는 \'대리정치의 부서\'로 전락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폐단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회의 정치적 위상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의원내각제의 도입문제가 제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는 대통령에의 권력집중 가능성 외에도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불일치할 경우 \'분리된 정부(divided government)\'나 분열정부, 또는 \'여소야대\'하에 따른 정국의 교착(deadlock) 가능성이나, \'실패한 대통령(failed president)\'의 출현 가능성,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lame duck), 대통령 교체 시 정책의 계속성 상실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제 일반의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에 따른 정국교착(deadlock)이나 \'분리된 정부\'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감행된 3당 합당이나 제15대 국회 초반 신한국당에 의한 야권 및 무소속 당선자영입 등과 같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의회다수파를 창출하려고 시도했던 데서 초래된 심각한 정치적 폐단 등은 그 같은 대통령제의 중대한 결함이 현실화된 사례들이다. 또한 분리된 정부에 따른 정국의 교착이나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 등은 대통령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단임제로 인하여 더욱 악화된 형태로 나타났던 문제라 할 수 있다.
Ⅳ. 결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생겨난 대통령제도는 비록 미국과 같은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대통령제를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연방주의와 국민의 민주주적 소양, 국정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에서 3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한 대통령제가 발전했던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독립 후 국민의 민주적 소망과는 상관없이 외세에 의해 대통령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여 형성된 대통령제가 독재정치와 군부정치를 경험하면서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제로 변화해 온 것이다. 따라서 독특한 역사적 상황에 의해 형성된 각 나라의 대통령 제도는 비록 그 제도적으로 같은 정부형태를 취함에도 불구하구 그 제도 하에서 결정하는 정책들에는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으며, 각 국의 대통령제는 다르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는 종속변수 이면서, 다시 개인의 행동이나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제도는 지속되려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늘날의 제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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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2002)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영(2005)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이도형, 김정렬(2007) 비교발전 행정론, 박영사
정만희(2005) 헌법과 통치구조, 법문사
백상건(2005) 정치학 강의 박영사
김운태(2004) 정치학원론, 박영사
박동서 외(2008) 비교행정론, 박영사
김광웅 외(2005)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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