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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목차
01
사전준비
• 업종선택
• 입지선정
• 상호 및 가맹음식점
• 점포계약
• 영업설비
• 위생교육
02
영업신고
• 영업신고 요건
• 영업신고 구비서류
• 영업시설의 기준
• 영업신고 수수료
• 등록면허세
03
사업자등록
• 신청 및 발급절차
• 확정일자신청
04
제한•준수사항
• 영업제한사항
• 영업자의 준수사항
05
제재
• 과태료
사전준비
• 업종선택
• 입지선정
• 상호 및 가맹음식점
• 점포계약
• 영업설비
• 위생교육
02
영업신고
• 영업신고 요건
• 영업신고 구비서류
• 영업시설의 기준
• 영업신고 수수료
• 등록면허세
03
사업자등록
• 신청 및 발급절차
• 확정일자신청
04
제한•준수사항
• 영업제한사항
• 영업자의 준수사항
05
제재
• 과태료
본문내용
업종선택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한 후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식품위생법」 제44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재1항 및 제58조제4호).
입지 가능 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조례에 따름)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은 조례에 따름)
도서지역
(생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 일부 제한)
조례로 정한 관리 지역에서 영업 가능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확인
영업장소는 음식점 업종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이용규제와 맞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음식점 창업자는 점포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고 자신이 물색한 점포 지역에 선택한 업종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한 후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식품위생법」 제44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재1항 및 제58조제4호).
입지 가능 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조례에 따름)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은 조례에 따름)
도서지역
(생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 일부 제한)
조례로 정한 관리 지역에서 영업 가능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확인
영업장소는 음식점 업종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이용규제와 맞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음식점 창업자는 점포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고 자신이 물색한 점포 지역에 선택한 업종의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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