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에 관한 연구

소개글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제 1 본론
1) 미혼모의 정의
2) 미혼모의 실태 및 현황
3) 미혼모의 발생의 원인
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5)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실례 자료

2. 제 2 본론
1) 공리주의 관점에서 바라 본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2) 자유주의 관점에서 바라 본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3) 사회적 연대 관점에서 바라 본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4) 구체적 해결 방안 제시

Ⅲ. 결론
1)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우러져 살아가야 한다.
다. 사회적 연대 관점에서 바라 본 청소년미혼모 학습권 보장
사회와 청소년미혼모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 연대가 생기게 되면, 청소년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사회와 청소년미혼모 사이의 합의와 절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 쪽의 일방적인 권리 주장은 올바르지 않으며, 두 집단의 주장을 절충하여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라. 사회적 연대 해결 방안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는, 쌍방 간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이다. 사회적 연대는 ‘함께 살자’는 공동체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규칙’이라는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규칙을 만들 때에 최대한의 고민과 노력이 들어가게 된다.
4) 구체적 해결 방안 제시
우리는 청소년미혼모 학습권 보장 문제에 관해 사회적 연대 관점에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리주의 관점과 자유주의 관점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은 후, 공동체 사회 내 합의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우리가 제시하는 구체적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 측면
① “미혼모 EMPOWERMENT 캠페인”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편견을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미혼모의 권리 증진과 인권 신장 등 다양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미혼모를 사회로 통합시키고자 한다.
② “엄마와 아빠가 된다는 것” 책임감을 실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성교육 실시
기존의 비현실적이고, 도움이 안 되는 성교육을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책임감을 실어주고,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된다. 청소년 임신의 대부분은 성적 무지와 호기심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성교육 및 가족교육이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③“미혼모”가 아닌, “독신모(싱글맘)” 개념 사용
미혼모라는 개념은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 따라서 독신모 내지 싱글맘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스티그마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나. 정책적 측면
①미혼모 취업 알선 및 생계비 지원
청소년미혼모에게 적성검사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진출을 돕는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미혼모에게 양육비와 교육비 등과 같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②청소년미혼모 대안학교 확충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년미혼모가 사회에 통합되어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 점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사회의 요구와 청소년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미혼모 대안학교를 확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③미혼부 양육비 부담 제도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전임신을 여자의 책임으로 전가시킨다. 때문에 아이의 양육 또한 여자가 맡아야 하며, 남자가 양육비를 지원해주면 무슨 대단한 기부라도 한 것처럼 칭찬을 한다. 이것은 미혼부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착해 있지 않고, 남자에 대한 책임을 묻어주는 사회 풍토 때문이다. 따라서 미혼부의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정립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④출산 휴학제 도입
청소년미혼모 대안학교 제도가 그 자체로 청소년미혼모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한다면, 출산 휴학제를 통해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임신 후 출산까지 혹은 출산 후 산후조리까지 마친 후 다시 학교로 돌아와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출산 휴학제를 도입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⑤아이돌보미 서비스 대상 확대
출산 휴학제 도입과 함께 아이돌보미 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미혼모에게까지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양육과 학업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방안이다.
다. 가정적 측면
①미혼모 가정지원 서비스
미혼모의 발생 원인이 가정인 경우도 많다. 가정 내의 방임, 폭력 등으로 인해 청소년 가출이 발생하고,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서비스가 요구된다.
라. 개인적 측면
①청소년미혼모 심리치료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임신을 한 청소년은 매우 큰 혼란과 공포심을 겪게 될 수 있다. 청소년은 심리적사회적신체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다. 이들이 겪을 충격과 공포심 해소를 위해 심리치료가 요구된다.
Ⅲ. 결론
1) 결론 및 제언
무분별한 개인의 자유는 사회적 무질서를 초래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청소년미혼모의 권리만을 주장할 경우, 다른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부정적 영향은 적지 않다. 또한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도덕관념은 청소년미혼모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미혼모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학습권을 영유할 권리를 지닌다. 한 순간의 실수 혹은 자의로 이루어진 임신일 경우, 청소년미혼모는 사회적 배제가 아닌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공동체 사회이며 사회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개개인의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진다.
청소년미혼모 학습권 보장에 관한 문제 또한 사회의 합의가 쟁점이 된다. 무엇이 더 합리적인 방법인가? 그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켜 자퇴를 종용하는 것이 다수를 위한 행복인가? 아니면 사회에 통합시켜 그들 자신의 권리를 신장시켜 주는 것이 올바른 행위인가?
정답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 즉 100% 올바른 정답이 아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타협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미혼모는 보호받아 마땅하지만, 이들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옳은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동시에 옳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청소년미혼모 학습권 문제는 확실한 사회적 이슈이다. 청소년미혼모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앞으로 청소년미혼모에 대해 연대의 감정을 갖고, 다양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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