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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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평가방법의 개관
Ⅰ. 서언
Ⅱ. 질적 평가방법과 양적 평가방법
Ⅲ.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혼용

제 2절 평가유형별 평가 방법
Ｉ. 효과성 평가의 제 방법
Ⅱ. 총합효과평가의 제 방법
Ⅲ. 내적 능률성평가의 제 방법
Ⅳ. 외적 능률성 평가의 제 방법
Ⅴ. 정확성 평가의 제 방법
Ⅵ. 요소 효과성 평가의 제 방법
Ⅶ. 정책 구조 평가의 제 방법

제 3절 정책평가에 있어서 주민 참여
Ⅰ. 정책 평가에 있어서 주민 참여의 필요성
Ⅱ. 정책 평가에서 주민의 참여형태
Ⅲ. 정책평가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

참고서적

본문내용

치의 비교: 앞 단계에서 제시한 공식에 따라 실적치와 목적치를 비교함으 로써 효과성 지표의 값을 얻는다.
④실적치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야기한 효과의 고려: 이 목표 단계에서는 평가대상 정책 이나 사업 이외의 요인이 효과성의 척도에 미친 효과를 계산하여 ③에서 얻은 효과성 지 표의 값을 조정
3. 목표가 질적으로 표현 되었을 경우의 효과성 평가
목표가 비록 양적으로 표현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목적과 소망스러운 변화의 양상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사업의 효과성 측정은 과거 일정 시점 및 경향치를 기준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중요한 변화가 야기 되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이뤄진다.
<평가 설계(Ⅱ):정책 실시 전, 후의 비교>
이 설계에서는 하나의 정책집단의 상태를 두 시점, 즉 정책 실시 직전과 실시 후 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하여 이를 비교한다.
cambell과 stanley는 이런 설계를 〈전 실험설계〉의 하나로 분류하고, 단일 집단 전, 후 검사설계라고 부르고 있다. 이 평가 설계에서는 정책 실시 후에 측정된 평가기준들의 값에서 정책 실시 전에 측정된 평가 기준들의 값을 뺀 차이를 정책효과라고 간주한다.
@평가절차
평가 설계(Ⅱ)를 이용할 경우 거쳐야할 단계
①해당 정책 ／사업 목표의 확인: 평가자의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실마리 제공 원천: 개별법률, 공청 회의록 사업관리자 및 사업 정책결정자와 같은 것을 지적
②정책 ／사업 목표에 상응하는 평가 기준의 개발 :하나의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척도 또한 하나 이상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책이 야기한 효과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③정책실시 이전에 기준들에 대한 값의 획득
④정책실시 이후 기간동안의 이들 기준에 대한 값의 획득
⑤정책에 의해 야기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정책실시 전, 후의 자료의 비교
⑥그러한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가능한 요인의 검토
＜평가 설계(Ⅲ): 추세치와 실제치의비교>
이 설계에서는 정책실시 후의 평가기준에 관한 자료와 과거 수개의 자료에 기초한 추세치를 상호 비교하여 정책이 초래한 변화를 계산한다.
cambell과 stanley는 이러한 설계를 ＜준 실험 설계＞의 하나로 분류하고 ＜시계열 실험
＞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평가 설계에서는 평가시점에서 측정된 각 평가기준의 값에서 실험 변수인 정책, 사업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각 평가기준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을 뺀 차이를 평가대상 정책 , 사업의 효과로 간주한다,
@평가 절차
①해당정책 , 사업 목표의 확인
②목표에 상응하는 평가기준 (효과성의 척도 )발견
③정책 , 사업 실시 이전과 이후의 여러 시점에서 각 평가기준에 관한 자료 획득
④여러 통계적인 방법과 정책 ,사업실시 이전 기간에 얻은 자료를 사용하여 평가시점에서 의 평가기준의 값을 예측함
⑤정책, 사업으로부터 야기된 변화의 양을 구하기 위하여 실제치와 예측치를 비교함
⑥그러한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정책, 사업 이외의 다른 가능한 요인을 검토한다. 만일 그러한 요인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정책의 효과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거나, 그 렇지 않으면 평과 결과를 제시할 때 그러한 요인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평가 설계(Ⅳ): 정책이 실시되지 않은 지역이나 집단과의 비교>
정책,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지역이나 대상 집단에 있어 서의 평가기준의 값과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유사한 지역이나 집단에서의 값을 비교한다.
cambell과 stanley는 이 설계를 비동 질적 통제집단 설계라고 부르고 있는 데, 그들은 뒤에 설명할 진실험 설계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 설계를 사용을 권할 정도로 중요시 하고 있다.
정책/사업과 그것이 실시 이후에 나타난 효과 사이의 인과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대상 집단이나 비교집단에 소속이 무작위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과 관계의 진술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평가 절차
①해당 정책 목표의 확인
② 목표에 상응하는 평가기준 (효과성 척도 발견)
③ 정책이 실시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정책이 실시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발견함
④ 정책의 실시 이전부터 평가지점까지 각 지역에 있어서의 각 평가기준에 관한 자료 획득
⑤ 정책이 실시된 지역, 실시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 평가기준 변화치의 비교
그러한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정책/사업이외에 다른 가능한 요인을 검토한다. 만일 그러한 요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거나 평과결과를 제시할 때 그 요인도 함께 제출
<평가 설계(Ⅴ):통제된 실험>
평가대상정책과 그것이 야기 시킨 효과사이에 인과 관계를 발견하는데 있어 가장 적절한 설계이다. 수행하기 가장 어렵고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설계라는 단점이 있다.
이 설계에서는 정책실시 이전에 측정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가기준의 값은 유사 하다고 가정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설계에서 는 앞의 평가 설계와 달리, 양 집단에의 소속이 무작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정책실시 이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평가기준 상에서 훨씬 더 많은 향상을 시현했다면, 그것은 평가 대상 집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평가절차
해당 정책 /사업 목표의 확인
① 목표에 상응하는 평가기준 발견
②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성 : 이 경우 누가 정책집단대상의 실험집단에 배정되고 통제집단에 배정됐는가 하는 것은 무작위로 결정된다. 즉 대상 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양집단 중의 어느 하나에 배정될 확률은 똑같다.
③ 평가기준을 사용하여 각 집단의 정책실시 이전의 업적을 측정함
④ 실험집단에만 정책실시
⑤ 실험의 운영을 점검하여 효과성평가의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어떤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핀다. 만일, 그런 행태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 시정하고 만일 그러한 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과 결과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⑥ 평가기준을 사용하여 각 집단의 정책 실시 이후의 업적을 측정함
⑦ 사전. 사후 변화를 비교함
⑧ 두 집단간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을 탐색함:사실 위의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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