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현대사회와 법 과제: 내가 생각하는 인권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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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현대사회와 법 과제: 내가 생각하는 인권과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없는 일을 한 것도 맞고, 이들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도 맞다. 다 인정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틀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나도 대부분은 공감한다. 하지만 좀 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얼굴 공개나 신상 공개로 인해 범죄자의 인권이 침해당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발생할 어떠한 인권 침해 앞에서 우리는 정당히 발언권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런 인권 침해의 일이 예외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 번 정당화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서서히 인권 침해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범죄자의 죄를 논하기 보단 인권 같은 보편적 권리는 인정해주고, 차라리 범죄 예방과 같은 것이나 법의 형량 보강 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국가에서도 범죄자들의 출소 후에도 충분히 감시하고 감독하는 등의 사후 관리를 더 잘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죄의 값은 그들 자신의 인권까지 같이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안의 시간을 통해서 혹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사회를 위한 보상과 봉사를 통해서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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