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 한국의 FTA 및 지역통합경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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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 한국의 FTA 및 지역통합경제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타결된 FTA
① 한 칠레 FTA(2004. 4. 1 발효)
② 한 싱가폴 FTA(2006. 9. 1 발효)
③ 한 EFTA FTA(2006. 9. 1 발효)
④ 한 ASEAN　FTA(상품2007. 6. 1 발효)
⑤ 한 미 FTA(2007. 4. 7타결, 현재 국회통과 준비 중)
2. 추진중인 FTA 협상
①한 EU FTA
② 對일 FTA 관련기사
③ 그 외 추진중인 FTA 협상
3. 기타여건조성현황
① 한 중 FTA 관련기사
② 그 외 여건추진중인 FTA 현황
지역통합경제기구
1.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2. 남미연합- SACN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4.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5. 유럽연합- EU
6. 지중해연합- MU
7. 남동유럽협력회의- RCC
8. 걸프협력기구- GCC
9. 남미공동시장- MERCOSUR
10.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본문내용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해 있는 중동의 물류허브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두바이는 현재 공항 확대를 위해 약 5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사우디는 수도인 리야드(Riyadh)와 상업 중심지인 제다(Jeddah)간 철도 건설을 추진 중이다.
걸프협력기구 회원국들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높은 인구 증가율 기록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 역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두바이의 경우 전력 수요가 연간 15%씩 급증하고 있다. 중동경제 전문 주간지 MEED지는 향후 4년간 중동지역에 필요한 전력분야 투자 규모를 약 400억 달러이고 이중 약 50% 이상은 걸프지역에 필요하다고 전망하였다. 현재 걸프협력기구 내에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 규모는 약 70억 달러 규모이다.
걸프협력기구 회원국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석유부문에 대한 투자규모 역시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약 1750억 달러 수준이다. 이전과 다른 것은 각 회원국들이 원유 외에도 석유정제, 석유화학 그리고 가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석유산업에 부문 다각화로 이해할 수 있다.
중동의 석유수출국으로 구성된 걸프협력기구는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석유산업 외에도 산업다각화를 위해 그 기반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걸프협력기구 회원국들이 자본지출을 확대하고 있고, 최근의 유가의 고공행진이 구조적 문제로부터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하락할 가능성이 낮아 걸프협력기구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세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9. 남미공동시장- MERCOSUR(南美公同市場, Southern Common Market)
남아메리카의 자유무역과 경제협력을 위해 설립한 경제공동체로써 약칭은 MERCOSUR(메르코수르). 남아메리카지역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공동체이며 198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으며 1991년 인접국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가 참여하고 파라과이에서 아순시온협약을 맺음으로써 성립하였고 1995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대외 공동관세제도를 채택하여 관세동맹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일정기간 예외품목 규정을 두고 있어 자유무역지역과 관세동맹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다. 대외공동관세는 최고 20퍼센트까지 11단계로 나누어 적용된다.
회원국은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5개국이며 칠레와 볼리비아가 준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페루·에콰도르·콜롬비아·베네수엘라와도 남미자유무역지역 결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며, 1995년에는 유럽연합(EU)과 협력을 합의하였다.
최고기구로 회원국의 외무장관과 경제장관으로 구성되는 공동시장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모이며 아순시온협약에 명시된 책임과 정책집행권을 갖는다. 집행기구인 공동시장그룹은 회원국의 외무·경제·중앙은행 대표로 구성되며 아순시온협약의 이행과 공동시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회원국별로 4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예비위원을 둔다.
남미공동시장의 총인구는 1999년 현재 2억 700만 명, 국내총생산(GDP) 총액은 8,598억 달러에 이르는데, 아순시온협약 이후 지역내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회원국들의 인플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안정됨으로써 지역내 교역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10.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를 제외한 서유럽의 지역경제기구로써 약칭은 EFTA이다. OEEC(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유럽경제협력기구) 회원국들은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비가맹국들을 포함하는 자유무역권을 설정하고 유럽 지역의 경제공동체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으나, 1958년 11월 협상이 결렬되었다. 하지만, 1959년 11월 스톡홀름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960년 5월에 영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오스트리아·포르투갈 7개국의 합의로 자유무역지역을 결성하였다. 당시 핀란드는 준가맹국이었다. 1970년 3월 아이슬란드가 가맹하였으나 1973년 1월 영국과 덴마크가 EC에 가입하면서 탈퇴하였다. 1986년에는 포르투갈이 탈퇴했다.
이 기구는 유럽 전체를 결집하는 자유무역지역 설립의 구상이 깨진 뒤 영국이 중심이 되어 EEC에 대항하여 결성한 것이며 각 회원국은 비회원국보다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구성한다. 행정기구에는 매년 2회 여는 장관급 회담과 격주간 여는 실무자급 회의가 있다. 결정사항들은 각국 정부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며 EFTA가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이는 EEC 범위 밖의 서유럽 국가들 간에 공업품에 관한 자유무역지역을 실현한 것으로 공업품에 관한 역내관세 및 수량제한의 철폐와 역내무역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관세동맹은 아니기 때문에 대외 공통관세는 설정하지 않았다. 1959년 11월 스톡홀름조약에 가서명하여 1960년 7월부터 발효하였다. 또 1966년 말에는 공업품의 역내관세를 철폐하고 1969년 말까지 수량제한을 전폐하였다.
그러나 이 기구의 중심인 영국이 EC에 가입하면서 EFTA를 탈퇴함으로써 존재 의의가 없어지자, 잔류 각국은 각기 1972년 7월 EC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1973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그후 상호 공업품 관세를 1973년부터 5년에 걸쳐 20%씩 삭감하고 약간의 적용 제외 품목을 남겼으며, 1977년 7월 EEC와 협정을 체결하여 양 회원국 간 공산품 자유무역 통로를 넓혔다. 1984년 1월에는 수량제한을 전폐하였다.
1994년 EC와 통합하여 EEA(European Economic Area:유럽경제지역)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한국과는 2005년 7월 FTA협상을 타결하고 2006년 9월 1일 한-EFTA FTA협정이 발효되었다. 2007년 현재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4개국이 활동하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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