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와 관련한 쟁점 및 현황/ 한중관계에서 우리의 위치와 전략적인 관계

소개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쟁점 및 현황/ 한중관계에서 우리의 위치와 전략적인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역할

2. 사드관련 된 쟁점
1) 본론1 :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논란
2) 본론2 :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 이유

3. 사드배치관련 경제비용 및 예산
1) 본론1 : 우리나라 사드배치시 관련 비용
2) 본론2 : 방위력개선비 세부 예산
3) 본론3 : 사드관련문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4. 사드배치로 인한 문제점 및 위력
1) 본론1 : 사드배치로 인한 전자파 문제와 관련된 해석
2) 본론2 : 사드의 배치에 관련 된 위력
3) 본론3 : 사드배치에 과연 미사일을 막을수 있을까?

5. 결론
1) 결론 : 북한관련 박대통령의 패러다임 전환

본문내용

미국의 분담여부를 불문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국은 이로써 얻는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어차피 각 국가들은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다. 한국의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면 당연히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비용 분담 요청이 거세져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실질적인 비용증가 가능성도 있다. 우리나라를 방어하는데 이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비용 부담 급증 가능성은 낮으며 근본적으로 한국은 사드 운영주체가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사드 관련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론2 : 방위력개선비 세부 예산
우리는 방위력 개선을 위하여 얼마나 자금을 사용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2016년 방위력개선비는 약11조원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한다. 방위력개선비는
여러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금액이 늘어도 세부 항목별 예산의 증가,감소의 방향성은 다르다. 정보 공개가 제한적인 방위산업의 특성 상 방위력개선비의 세부 항목별 예산 분석은 세부 항복에 관련된 업체별로 실적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방위사업청이 방위력개선비의 세부 항목별 예산을 공개했다
2016년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부분은 국외획득사업으로, 예산이 1조 9,080억원으로전년대비 4,855억원 증가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내 방위산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없다. 다만 절충교역으로 수입 상대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지휘/통제통신 예산의 급증이다. 전년대비 284%, 금액으로는 793억원에서 3,047억원으로 2,254억원 증가한다. 그리고 신특수유도무기가 8,986억원으로 8.6%,화력/탄약이 1조 7,608억원으로 6.2%, 국방연구개발이 1조 9,547억원으로 4.1%, 그리고항공기가 1조 2,058억원으로 3.5% 증가한다. 감소하는 예산은 감시/정찰정보전자전이 -19.8%, 기동전력이 -14.7%, 그리고 함정 -12.3%이다.
해외 수출이 호조세를 보일 전망해외에서 수입하는 무기체계 예산이 증가하면서 절충교역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해외 수출도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수입 상대국뿐만 아니라 수입 상대국이 수출하는 제3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즉 주력 수입국인 미국으로의 수출 확대와 미국이 수출하는 제3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본론3 : 사드관련문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선 사드배치관현해서 중국의 반발이 심상치 않는 상태이다. 중국 당 기관지는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군사적 대응이 있을 것 이라고 논평을 했다. 일단 우리나라는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였다. 코스닥 시장은 2일동안 8%넘게 급락을 하였다. 장중 사이드카를 연출하며 시장은 하락을 거듭하였다. 물론 유럽 은행부실문제, 일본시장 초저금리로 연휴기간동안 폭락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북한문제도 한 몫을 한샘이다. 그리고 북한 지정학적리스크로 인해 한국CDS프리미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있다. 물론 엔화강세 영향도 있을 것이다. 2월 금통위 추가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사실상 동결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중국이 한국과 교역 및 경제제제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판단된다. 한 예로 2000년 우리 정부가 마늘농가 보호를 위해 중국산 마늘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우리가 수출하는 휴대전화에 수입을 중단한적이 있다. 이처럼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3) 사드배치로 인한 문제점 및 위력
본론1 : 사드배치로 인한 전자파 문제와 관련된 해석
최근 사드배치 후보지 결정과 관련하여 후보지마다 여러문제점들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있다. 강력한 전자파 문제가 사실이라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안가는 위험반경으로 설치가 필요로 할것이며 더욱 중요한것은 위험에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로 할것이다. 미국만하더라도 사드를 사막가운데나 해안에 배치를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 가 필요로하다. 관련자료를 보면 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65도 각도에서 즉 전방 120도 각도 안의 3.6km에서는 사람이 살수 가없다고 한다. 그리고 주변의 방해물이 없어야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런내용들이 언론에서 나왔고 그 이후 국방부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레이더로부터 사이드 빔, 전자파가 있시때문에 인체에 100M내에서 조심을 해라는것이다. 이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전혀 피해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2년 미군 육군은 사드 레이더 전방 100M뿐 아니라, 3.6KM까지도 안전하지 않다는 교범을 내놨다고 한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나또한 군사전문가나 무기의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이런내용을 보고만 알수 있지 진실의 여부는 알수가 없다. 사드배치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지역주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것이다.
본론2 : 사드의 배치에 관련 된 위력
우선 사드는 지상으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상공에서 요격하느는 미사일 방어 체계이다. 사드 미사일 길이는 6.2M, 음속의 8배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타격 할수가 있다. 뉴스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사드는 트럭에 탑재되어 구성되어있다. 발사대와 요격미사일, 탐지레이더, 화력통제시스템이 구성품으로 탑재되어있다.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은 2~3조원에 달하며 미국과 패권을 벌이는 중국의 반발때문에 싶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레이더는 2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있다. 조기에 상대방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전진 배치용과 날아오는 미사일을 낙하단계에서 탐지하는 종말단계용이다. 전진 배치용은 탐지거리가 2000km로 평택기지에 배치가 된다면 중국내륙지역으로 까지 커버가 된다. 종말 단계용은 1000km미만 유효탐지거리가 600km안팍으로 평택기지에 설치된다면 북한만 커버된다.
본론3 : 사드배치에 과연 미사일을 막을수 있을까?
전쟁이 발생 한다면 북한이 먼저 공격을 시작 할 것이다. 그러면 무차별적인 미사일 및 포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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