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족보/정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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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족보/정리/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강 개념과 용어정리
2강 사회복지법
3강 사회복지법의 역사
4강 사회복지 권리성
5강 사회복지의 주체
6강 국제법과 사회복지
7강 사회복지기본법

본문내용

하였거나 기타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한다.
14.수급자의 권리보호 - 행정쟁송
◎권리보호를 위해 행정기관 내에 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행정심판), 심판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으로 행정청에 권익침해를 막을 수 있음(행정소송)
15.수급자의 의무사항
◎사회복지수급권의 일신전속권적 성격 - 양도 담보 제공 금지
◎수급조건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 - 수급자 책임(신의성실원칙)
◎사회복지급여의 남용 금지
16.벌칙 사항 - 행정형벌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의 형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7.벌칙 사항 - 행정질서벌
형법상의 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18.사회보험 - 권리성
◎헌재는 사회보험수급권을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결
◎민사상 재산권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은 안됨(일신전속권 성격)
19.궁공부조 특정
수혜자격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자산조사,상태조사) - 강제조항
20.공공부조 - 권리성
◎생활보호법 시대 - 프로그램규정적 권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추상적 법적 권리 수준
5강 사회복지의 주체
1.법률관계
◎사회복지의 법류관계 : 공법의 성격과 사법의 성격 혼합
공법성격(공적법률관계) : 국가와 국민의 권리 및 의무관계
사법성격 : 종교단체와 보호자의 서비스 관계
2.복지다원주의
◎복지체계의 합리화와 최신화
3.기본권의 주체
국민 :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계속적 지위를 가지는 자
외국인 :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
법인 : 자연인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한 성질에 따라 특정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
4.공적 사회복지주체 - 지방자치단체
복지의 지방화 : 최근 복지다원주의가 강조되면서 공적 사회복지주체로서 역할이나 권한이 점증하는 추세
지자체는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 받은 공공단체이며 공법인
5. 법인
◎공공성 여부에 따른 분류 - 공법인과 사법인
◎내부조직의 차이에 따른 분류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목적에 따른 분류 -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표한번 봐야함
6.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영리 법인 : 경제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비영리 법인 : 공익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유료노인복지시설인 실버사업과 같은 이용시설의 경우 영리법인이 될 수 있음
7.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 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
재단 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
◎사단법인은 사회복지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8.사회복지법인 개념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공익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우선 적용(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받은 법인
9.사회복지법인 - 설립
◎허가주의 원칙 : 법인설립에 관해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주의
◎설립등기 원칙 : 민법의 법인법정주의를 기반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와 더불어 설립등기를 요구함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0.사회복지법인 - 종류
◎시설법인 : 시설의 설치 및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수용시설과 이용시설
◎지원법인 :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11.사회복지사 결격사유 - 자격상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6강 국제법과 사회복지
1.국제조약
국제조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비준과 국회의 동의가 필요
2.국제법의 효력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제1항)
◎해당 국제기구와 특정국가, 또는 당사국간의 체결이 있고, 대통령의 비준과 국회 동의가 있어야 실정법적 효력 발생
3.사회복지 국제화 배경
◎국제적 사회복지기준의 설정 - 사회복지의 표준화
4.국제기구
국제노동기구(ILO) - 근로조건, 사회보장의 국제적 기준을 설정
5.국제사회복지조약
ILO 주도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소득보장의 권고, 의료보장의 권고, 고용서비스의 권고 < 사회보장법 첵계의 3대 기본요소 채택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 : 3대원칙 - 대상의 보편성/ 비용부담의 공평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6.ILO기준으로 한국은 질병급여와 가족급여 미실시
7,국제인권규약
A규약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생활향상, 교육권 등을 각 체약국 입법조치 의무화
B규약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자유권적 기본권을 전제로 하여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
8.국제인권규약 특징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세계인권선언 - 도의적 구속력)
9.UN 아동권리선언(1959년)
10.아동권리협약 특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아동권리협약 1989년 UN총회)
아동의 권리를 선언에서 협약으로 바꾼 것에 의미
11.아동권리협약 내용
아동은 보호의 대상, 적극적 권리의 주체
12.장애인권리협약(2006년 12월 UN총회 채택, 2007년 5월 발효)
◎선택의정서 : 협약규정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집단, 이들을 대리하는 주체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접 조사권
13.사회보장협정
개념 : 상호주의 원치하에 정부가 입법부 동의 없이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 협정
목적 : 연금제도에 대한 상호조정을 통한 양국 국민 동시혜택 부여
원칙 : 이중가입배제, 가입기간 합산, 동등대우, 급여송금보장
법령 : 국민연금법 기본 대상, 미국(산재보험), 독일(고용보험) 포함
특징 : 이중보험료 부담문제 해결, 연금혜택의 기회
현황 : 국민연금법 주된 대상, 단 미국,독일 예외 -> 보험료 면제규정만 적용하고, 급여(가입 기간 합산)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7강 사회복지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1.사회보장기본법 특징
◎일반법의 위치 : 사회복지 관련 법률 중 유일한 일반법
◎‘법률’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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