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자활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제언을 하시오 (자활사업)

소개글

자활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자활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제언을 하시오 (자활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활사업이란
1) 자활지원사업의 배경
2) 자활지원사업의 기본방향
3) 자활지원사업의 성격
4) 자활지원사업의 대상
5) 자활지원사업의 주요내용

2. 자활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제언
1) 자활을 촉진하는 급여체계 구축
2) 자활지원 대상자 파악
3) 근로인센티브 제도 시행
4)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하게 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유익한 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사회적 일자리는 자활지원의 수단일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핵심 도구이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지원 예산 확보 과정에서도 이 점을 인식하고, 단순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부수되는 소극적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3. 시사점
민관 협력으로 노동능력과 노동에 대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흡수되지 못하는 자와 노동능력이 약화되어 일반적 노동시장에서 흡수되지 못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여 ‘조건부 수급자’로 지칭하여 크게 취업대상자와 비취업 대상자로 분류한 뒤,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을 자활지원기관에 의뢰하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운영하여 자활을 꾀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을 ‘생산적 복지’로 정립하여 ‘놀고 먹는 복지’ 즉 복지의존성과 복지남용의 문제를 예방하고 생산적 영역으로서의 복귀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자활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일선에서 조건부 수급자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배정하는 전담 공무원의 73.5%가 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 아니라, 인센티브가 없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 자활지원사업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낮고,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단순 근로에 그치고 있어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할 동기부여가 약하며 프로그램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전달체계가 취약한데다 정부 부처간 상호협조가 안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자활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고 자활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제언을 보았다. 자활지원사업 관리연계체계 중 관리체계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서비스 연계체계는 다양한 사업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다원화해야 한다. 현행 자활지원사업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의해 분산관리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행정비용 측면이나 수급자의 편의도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기능적인 연계가 필요한 것이다. 자활지원 대상자 사례관리를 담당할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자활지원사업이 대상자 선정 및 분류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례관리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활지원 대상자를 관리할 전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거나, 직업상담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합동 상담을 통해 자활지원사업을 배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행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을 모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초기상담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2012.
오창호, 자활실천가, 사회적 경제 경영, 사회와 문화, 2010.
경북지역자활협회, 자활자립아카데미 자료집, 2011.
김수현, 지역사회중심의 자활지원,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0.

키워드

자활,   자활사업,   자활지원사업,   자활사업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