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자활후견기관 (종로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의의
2) 목적
3) 역사 및 배경
4) 주요사업 및 현황
(1) 조직, 체계
(2) 지원대상자 선발·관리
(3) 사업(프로그램)
(4) 재정조달
5) 실천모델
6) 평가
(1) 장점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정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후자의 계획을 실행하고 결정하기 위해선 지역의 복지관을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와 보육시설이 있는지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하다. 자활후견기관은 다양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역량과 욕구를 반영한 개인별 집단별조직체별 자활목표를 수립하고, 나아가 이에 따른 철저히 개별화된 자활경로를 설정해야 하기에 자활경로를 설정하고 탐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의 복지관과의 연계를 해야만 한다.
ㄴ.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의 활용
해당 자활기관의 문제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닐뿐더러 각각의 원인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해결 역시, 한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은, 역시 재정적인 면과 관심의 면이다. 재정적인 원인 하나만 해결이 되어도, 사회복지사의 복지, 부족인력, 다양한 자활프로그램의 조성 등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재정을 확충하고 정부나 국민들 차원에서 관심을 받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차라리 지역사회내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인적자원을 이용한 예를 들어보자면, 스페인의 사례처럼 경제학자, 법률가, 회계, 세무사 등 전문가 집단이 저소득층에게 노동 상담이나 생활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을 언제든지 지원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방안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인적자원의 사용은 자활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인적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방정부에서는 무조건적인 압력보다는, 해당 전문가 집단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를 함으로써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혜택을 줘야 하는 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도움을 준 전문가집단에 대한 사업적 홍보를 무료로 해 준다던지(지역신문 광고, 지역기관- 병원, 법원 등), 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도움(인력충원, 봉사자 충원 등)을 원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문가집단의 원조를 이끌어내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이용한 현실적 방안책이라고 생각 할 수 있겠다.
④ 급여인센티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한의 생활보장이라는 이념의 기인하여 자활사업의 한계는 비롯된다. 기초법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자활사업은 급여와 동시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 자활사업에 많이 참여하든, 대충 참여하든 두 사람이 받는 급여는 결국 최저생계비 수준까지라는 것이다. 이는 힘들게 근로를 하며 노력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로 보충이 되므로 도덕적 해이 내지는 복지병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자활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느끼는 문제는 보충급여 일을 하든 안하든 최종적으로 동일한 소득을 제공하는 것
의 한계성 문제였다. 이러한 보충급여의 한계성의 제도적 방안으로 대안의 하나는 근로 인센티브(성과금)제도의 도입이다. 근로 인센티브 제도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 장려금 제도를 적용하는 제도로, 이것은 복지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근로인센티브제의 도입과 더불어 보충급여의 한계성을 위한 대안으로는 자활급여의 성격과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급여와 임금의 내용 두 가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제공 일자리이므로 노동시장일자리 참여자와의 형평성을 지켜주는 것 등 이 있다. 이러한 근로인센티브제를 비롯하여 수급자의 급여에 관한 다양한 대안으로서 수급자의 자활에 있어 궁극적이고 실제적인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활후견기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활후견기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공동체를 꾸려서 그들이 생계급여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근로 빈곤층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노동공급을 확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선방안제시로 볼 수 있다. 즉, 가난 때문에 삶의 희망을 잃고 좌절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와 삶의 현장이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기관의 목적은 좋으나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제대로 대책 안이 나오지 않는 실정에서 자활후견기관은 이미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즉 수급자들의 태도와 정부의 실적중심태도, 업무의 과중 부담 등의 문제가 나타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기관적 측면과 정부의 제도적 측면으로의 해결이 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많은 수급자들이 이곳에서 도움을 받고, 다시 삶의 희망을 얻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도를 기관의 요구에 맞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기관의 요구에 사회적 정당성을 강화해 가는 조직적·지속적인 노력이 안팎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 나아가 정부적 차원에서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분석과 목표에 맞는 정책추진을 통해 효과적인 개선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마련해야한다. 여기에는 수급자 교육 및 실무자처우개선과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 지자체와 지방 민간단체 연계,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의 활용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빈곤층 자활은 심리경제사회직업적 자활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시한부적 구제가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데 노력해야 하며 성공적인 자활과 더불어 가정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건전하고 밝은 지역사회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지역사회복지론) 자활후견기관 (종로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의의
2) 목적
3) 역사 및 배경
4) 주요사업 및 현황
(1) 조직, 체계
(2) 지원대상자 선발관리
(3) 사업(프로그램)
(4) 재정조달
5) 실천모델
6) 평가
(1) 장점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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