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역대정부의 지방행정체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및 관련계획,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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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비전 및 목표
1) 비전
2) 목표
2. 중점사업 및 관련계획
1) 시 • 군 통합
2) 대도시 자치구 개편
3) 시 • 도 체제개편 및 읍 • 면 • 동 자치강화
3.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응하고 있지만 지방의 입장에서는 그 수준이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기적 행태에 대하여 재정인센티브 외에 별다른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자치능력이 없고 중앙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의 이기적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효과적인 주민홍보의 결여이다. 주민의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지만, 주민들은 통합의 효과와 장단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시 군의 통합여부가 지방정치인과 공무원들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은 생활권, 행정비용 등을 이유로 시 군 통합을 지지하지만, 지방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역공세에 의해 쉽게 생각을 바꿀 수 있다. MB정부에서도 시 군 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부족과 주민들의 광범위한 지지 결여 등에 의해 통합의 성과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지역특성에 관계없는 획일적인 시 군통합의 추진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통합의 대상을 찾기 어려운 도서지역, 통합하여도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과소낙후지역, 그리고 공통자원을 공유하고 있는 새만금과 도청이전지역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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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역대정부의 지방행정체제(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및 관련계획,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