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방분권의 개념
2. 지방분권의 필요성
참고문헌
2. 지방분권의 필요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유권한의 지방 이양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 . 지방 간 업무 협력방식의 재정립이 요망된다. 특히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공모제의 심각한 폐단과 폐해를 불식하기 위해 정책공모제의 최소화 혹은 폐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궁극적으로 지방이 자주적으로 산업, 경제, 사회, 문화발전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안정된 행 재정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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