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산림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소개글

[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산림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모와 비중은 참여정부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B정부 5년 동안의 산촌개발사업 조성 실적 및 계획을 살펴보면, 사전설계는 모두 96개소가 수행되었으며, 조성 완료된 곳은 147개소이다. 투자비는 총 1,923억 원이었다. 투자비 중 국고 비중은 전체의 66%인 약 1,269억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산림예산 변동(20082012)(단위: 백만 원)
주: 1) 2009년 이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상의 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나타냄.
2) 2012년도 예산은 2012년 1월 산림청 예산 개요 기준.
자료: 산림청(2007), 국정감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제출 자료.
산림청(각 연도),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산림청(2012), 예산 개요, 산림청 내부자료 참조.
[표 4] 산촌생태마을 조성 실적 및 계획(단위: 개소, 억 원)
자료: 산림청(2011), 「2011년도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6. 성과와 한계
MB정부기간 동안에 수목원 조성 및 진흥, 산지관리 중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진흥지역 촉진 등 산지 활용과 임업, 산촌개발에 관한 권한의 일부 기능 이양은 진전되었다. 특히, 산림을 통한 지역발전 측면에서는 2007년 이후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사업 등의 추진으로 산림 부문 프로젝트의 대형화 및 관련 예산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한, 숲길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의 정비, 산림의 공익적 기능 부각을 통한 산림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사업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이 부각되면서 산림을 통한 지역발전에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산촌개발사업은 녹색성장정책 기조에 따라 조림 및 경제림 육성을 통해 탄소순환경제 활성화사업과 산림기반 그린에너지 확충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산림경영관리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청정임산물 생산 및 임업인 경영기반 확충에서 진전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및 기술 지도사업을 추진했으며, 산림경영 육성 및 임업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산림복합경영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산촌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95년에 사업이 처음 도입된 이후 산림청의 주관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던 산촌개발사업이 2010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사업 주관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FTA추진에 따른 임산업 육성의 필요성 대두에도 불구하고 산지 중심의 임산물 산업화 기반이 미비함에 따라 산촌지역의 경쟁력 있는 임산업 육성은 난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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