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복지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소개글

[지역발전론] 참여정부의 지역복지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6년 27.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다. 첫째, 참여정부는 역대정권 중 복지재정 지출을 가장 많이 확대하였지만 정책운영의 미숙으로 정책의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점이다. 특히 참여정부의 비전 2030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 전략으로 2030년까지 우리나라를 선진 복지국가로 만들겠다고 했으나 복지예산 집행의 비효율적인 요인과 사회복지전달체계상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노정시켰다. 물론 참여정부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한 곳(one-stop)에서 제공하기 위해 일선 행정기관의 조직을 개편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유도하였으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4대 보험료 통합징수로 소득을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하는 방안을 개발 추진하였다. 또한 참여정부는 근로빈곤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소득층의 능동적 소득개선을 독려하고 미래 재정 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방식 기준을 지역가입자 급여비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으로 변경했으며, 중앙부처의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을 여성부 중심으로 통합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게 적지 않다. 사회보
험의 경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채 복지재원만 투입하여 사회보험제도의 효과성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으며, 공공부조의 경우도 빈곤층의 고착화 문제에 대응하는 복지대책이 빈곤탈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은 이러한 문제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둘째, 복지정책의 비전과 목표, 전략은 좋은 데 비해 정작 집행과정에서 풀뿌리 복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집행한 점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복지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정부는 2005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복지관련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국가보조금 정비방안’을 시행하여 사회복지 지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방이양 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복지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위해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을 실시하던 도중에 이를 폐지하고 그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도 전에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물론 지역사회에서 주민(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지방이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지방재정 자립도가 극히 낮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 마인드가 부족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셋째, 참여정부 후반기 사회투자 국가 혹은 전략 논쟁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과 함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자 한 감이 없지 않다. 지속적인 중장기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사회투자전략은 상당 부분 수용될 수 있지만 복지국가의 지향을 수정한 사회투자국가 모형은 꽤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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