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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미국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 국제노동브리프 3호
- 최현수, 2001년 3월, 미국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제도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 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도입의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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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도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9
권순재, 「근로장려세제 발전방안에 대한연구」, 고려대 정책대학원, 2007
류미현, 「한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 정착을 위한 연구」, 대전대 대학원, 2006
전병목;이상은 [공저], 우리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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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공급주체의 변화에 관한 연구. 강남대 대학원 Ⅰ. 서론
Ⅱ. 본론
1.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변천과정
2. 신빈민법
3.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4. 구빈법과 근로장려세제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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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연구실, 2005
박능후·김재진,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한국조세연구원, 2005
윤홍식, 근로소득환급제도의 딜레마:EITC, 최선의 대안인가?, 한국도시연구소, 2006
안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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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취지와 목표로 그 정책 실행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근로장려세제 정책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적용배제가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결국 제한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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