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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의 기술능력, 재력 등 건설업면허의 실체적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입법적 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危害를 야기하는 不實工事에 의한 부실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이나 건설에 있어 不實을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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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1.18>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1>영 제1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신청서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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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음이 타당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같은 취지: 尹喆洪, 앞의 논문, 14쪽; 蘇在先, 앞의 논문, 36쪽.
2) 해석론상 토지거래 실제와 부합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이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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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기준시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전용부담금을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한하여 50%감면
3) 산림전용부담금
- 관련규정 : 산림법 제20조의 3
- 감면내용 :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기준시가의 100분의 20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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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의 대여를 금하는 법률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건설업양도계약도 관련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88.11.22. 88다카7306). 1. 들어가며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3. 민법상의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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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2) 선정기준
Ⅵ. 벤처기업의 부처별 지원
1. 제정경제부
2. 과학기술부
3. 문화관광부
4. 농림부
5. 산업자원부
6. 정보통신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노동부
10. 건설교통부
11. 해양수산부
12. 국세청
13. 조달청
1)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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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및 건설업면허 현황
(대한건설협회, 2000. 1. 31기준)
구 분
업 체 분 포 현 황
면 허 분 포 현 황
비고
합 계
토 건
토 목
건 축
토 건
토 목
건 축
10,609
2,405
1,596
1,102
2,405
1,596
1,505
라. 지적약도 간행 및 판매사업
행정자치부는 '99. 7. 1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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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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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및기본지리정보구축
해양수산부
500
700
200
ㅇ 해양공간정보시스템
해양수산부
950
1,450
500
활용체계구축
47,572
39,823
△7,749
토지
이용
및
공공
제한
정보
ㅇ 토지관리정보체계
건설교통부
11,456
6,103
△5,353
ㅇ 농촌지형정보체계
농림부
2,65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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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시설개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매출액과 매입액을 가공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부가세 및 법인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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