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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인접(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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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도
- 경의선 금촌역(10㎞)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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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 김포공항(45㎞)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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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만
- 인천항(72㎞)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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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수
- 문산 정수장 이용
공업용수:297㎥/일
생활용수: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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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력
- 문산 변전소에서 공급
소요전력 : 1,570㎾
공장용 :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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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설정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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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부담
·시행자가 부담원칙
·도시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채권
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추진배경
종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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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부담
·시행자가 부담원칙
·도시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채권
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추진배경
종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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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한 때에는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 임야매매증명을 신청할 때의 산림경영계획대로 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야는 시업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⑤ 산림법에 의한 선매는 소유권 이전 후 1년 이내의 임야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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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20
<별첨 15> ｢주택법｣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 21
<별첨 16>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의 업무 22
<별첨 17>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3
<별첨 18> 도시개발구역 기초조사 내용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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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수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주택사업 승인에 관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사업승인 계획을 조기에 구체화해야 할 것이며, 도시개발법에 근거한도시개발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신도시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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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경우의 도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계획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개발제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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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미래의 도시발전에 대비한 공간을 확보 및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전하는데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미 도시화된 집단취락 기구 등 당초부터 개발제한구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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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말한다. 이 구역에서는 구역 내에서 실시할 도시계획 결정시까지 행위 허가가 금지된다. 따라서 구역 지정 후 3년 내 도시계획 결정이 없는 경우 구역 지정은 실효가 된다.
⑤ 상세계획구역
신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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