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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 대한 설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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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1. 에너지 이용 합리화 조치 : 모든 건축물(예외대상)-열손실방지대상 건축물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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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은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맞춰져 있다. 용도지구에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데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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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 도시지역
◎ 등록세
◎ 등본
◎ 가등기
◎ 개발제한구역
◎ 개별입찰
◎ 건설임대주택
◎ 건축면적
◎ 건폐율
◎ 공공임대주택
◎ 공급면적
◎ 공동주택
◎ 공시지가
◎ 공용면적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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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설치법 옥상조경 등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대지면적 200㎡이상, 300㎡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이상
(4)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이란 도로에 접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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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할 것을 예고해야 한다.
4)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질병·이도·전업 기타의 사유로 농지를
놀리게 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유지
를 관할하는 시장·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유휴농지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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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2000, 106면.
처럼 독일의 分離理論(Grenzungstheorie)에 입각하여 현실 적응력 있는 補償理論을 새로이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환경침해의 문제는 오늘날에 와서 비로소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래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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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도입배경과 목적
1.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도입배경
2.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목적
Ⅲ.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1. 지정목적달성의 적합성과 달성 여부
2.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문제점(제정~’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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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제도혁신방안, 건설교통부, 2006.
국토환경재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정책제안 자료, 2010.
권용우.이윤상,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 국토해양부, 2004.
박상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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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른 문제점 고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02
환경부,『그린벨트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04
2. 논문
김종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효율적인 도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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