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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은 건설교통부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함(고용보험 6억 원, 산재보험 1억 원)
3. 미사용 공제부금 정산규정 신설(안 제4조의6)
1) 개정내용
개정
ㅇ 발주자 등은 사업주에게 공제부금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
ㅇ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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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전면 재 도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결례 중 에는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중에서 이를 공제한 경우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례가 있다.
4.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시공회사는 하자보수를 완료 한 후 하자보수책임기간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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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전면 재 도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결례 중 에는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중에서 이를 공제한 경우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례가 있다.
4.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시공회사는 하자보수를 완료 한 후 하자보수책임기간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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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공시지가의 의의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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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정답>
(1)5 (2)1 (3)4 (4)2 (5)3
(6)5 (7)5 (8)2 (9)1 (10)4
(11)1 (12)3 (13)5 (14)3 (15)1
(16)5 (17)4 (18)2 (19)1 (20)5
(21)4 (22)5 (23)3 (24)2 (25)4
(26)1 (27)4 (28)5 (29)4 (30)3
(31)3 (32)5 (33)3 (34)4 (35)3
(36)2 (37)2 (38)3 (39)4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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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⑴도시계획법정의 신청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사안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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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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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중 지하층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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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데 반해 용도구역은 도시 외곽에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지정 내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시군구청과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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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 제1항에서 정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370. 특별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환지처분시 환지계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환지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토지.
371. 표준건축비
건설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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