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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과세배려의 문제 등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과세단위로서 세대합산은 과세형태를 달리한다 하여 온인한 부부를 세제상 불리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는 과세대상이 합산되는 부부에 대해 결혼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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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 것을 기초로 하고 부근의 택지가격과 균형관계를 생각해서 보정한다.
⑥ 자루형 획지의 보정
자루형 획지는 보통 획지에 비해 이용가치에 차이가 있으나 그 영향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6) 장점 및 단점
1) 장 점
① 과학적이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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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분은 세금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원금상환분은 부동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승시키므로 세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감가상각분도 세금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분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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