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채권
Ⅰ.의의
Ⅱ.종류
Ⅲ. 금전채권의 특칙
Ⅳ.결론
5.이자채권
Ⅰ.이자
Ⅱ.이율
Ⅲ.이자채권
Ⅳ.결론
6. 선택채권
Ⅰ.의의
Ⅱ.선택채권의 특정
Ⅲ.결론
7.임의채권
Ⅰ.의의
Ⅱ특징
Ⅲ.임의채권과 선택채권의 차이
Ⅳ.결론
|
|
|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물상대위성).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하려면 저당물의 대가로 받는 금전의 지급 또는 물건의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342조 준용).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
|
|
|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 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1)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2)지
|
|
|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기타의 소멸원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
|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기타의 소멸원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
|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기타의 소멸원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
|
공탁제도, 18
JC_012, 물순환 선도도시, 20
JC_013, 비산배출 관리제도, 21
JC_014, 웨클, [WECPNL] vs 엘디이엔, [Lden], 22
JC_015, 폭염특보, 폭염지수, 24
JC_016, 지속가능발전 3대요소,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관계, 26
JC_017, 폐기물처분부담금,부과대상,
|
|
|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기타의 소멸원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
|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기타의 소멸원인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
|
|
금전으로만 지급♠)
- 채무자 등의 일반채권자가 청산금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에 기한 경우에도 채권자는청산금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 가등기담보법상 청산방법은 귀속청산형을 원칙으로 한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