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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를 하였다.
3) 징계절차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명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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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는 바, 이에 청구인은 동 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라면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2) 징계처분 사유 및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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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특수절도1
2007. 12. 15. 23:15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노상에 피해자 A씨 소유의 레간자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사이인, 피의자 W군(92년생, 남), 동 H군(92년생, 남), 동 Q군(92년생, 남)은 밖에서 망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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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의 시효 :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는 3년) 경과후면 징계의결 요구 불가
2) 징계의 종류와 효력(공무원연금시행령 제55조 등)
파면 : 신분관계 소멸, 퇴직급여(재직 5면미만 자 1/4, 5년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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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함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01.11.30. 이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결정요지
: 청구인의 행동은 00고등학교 학생체벌규정을 위반하였음은 물론이고, 사회통념상 교육적 체벌의 한계도 현저히 벗어난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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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사업장내에서의 노사자율적 처리
2. 행정기관에 의한 처리
1) 고용평등위원회
2) 남녀차별개선위원회
3) 노동위원회
3. 사법기관에 의한 처리
Ⅶ.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1. 사례1 - 사업주가 경리에게
2. 사례2 - 상급자가 부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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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함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01.11.30. 이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결정요지
: 청구인의 행동은 00고등학교 학생체벌규정을 위반하였음은 물론이고, 사회통념상 교육적 체벌의 한계도 현저히 벗어난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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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함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01.11.30. 이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결정요지
: 청구인의 행동은 00고등학교 학생체벌규정을 위반하였음은 물론이고, 사회통념상 교육적 체벌의 한계도 현저히 벗어난 것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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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이 행한 비위의 정도가 의도적이고 중하여 징계양정이 “파면”에 해당되나,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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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과 3.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는 고발 및 징계권고가 포함된다(제45조).
(결정사례1) 2003년 9월 1일, 인권위는 대학병원 교수가 간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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