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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에 관한 규정, 심사청구기간의 계산, 청구서의 보정 등의 규정은 과세전 적부심사에 준용된다. I.서설
II. 조세불복대상
III. 조세불복절차
Ⅳ. 심사청구
Ⅴ. 이의신청
Ⅵ. 심판청구
Ⅶ. 과세전 적부심사(課稅前 適否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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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의 구성
1) 구 성
국세심판원은 원장과 심판관으로 구성한다.
2) 국세심판관의 자격
국세심판관은 국세·법률·회계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자이어야 한다.
(3) 국세심판회의의 구성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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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 기타 관계인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행정청은 그 내용을 실행해야 한다.
9. 세관장의 임시수입부가세 또는 내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가. 세관장이 징수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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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과 국세심판원장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심판청구의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심리방법
요건심리와 본안심리, 서면심리주의와 직권심리주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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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신설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아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세심판원 2003. 10. 18. 국심 2003중556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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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를 결과와 과세 의 형평을 참작하여 자유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불고불리 원칙 :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 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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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의 유예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참가압류의 효력등에 관한 적용례】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참가압류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체납된 국세의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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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14조 제1 항에 의한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와 같은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각 독립한 청구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참가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의 심판의 대상이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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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98.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 제외)를 징수함을 말한다.
99. 국세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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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청구 함
2)관세:이의신청, 소원, 심판청구의 절차로 이루어짐
3)지방세: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짐
3.특허심판
1)의의:행정행위로 부여된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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