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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경우 『임대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가. 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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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40% 상당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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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제도 신설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연금소득을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 과세기반 확충
2001년
근로자 및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을 9% 내지 36%로 평 균 10%씩 인하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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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산출세액
산립소득과세 표준
×
=
산림소득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 표준
×
양 도 세 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세율)
=
양도소득산출세액
2) 소득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종합소득세의 구조
과 세 표 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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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산출세액 * 무신고ㆍ과소신고 소득금액 / 소득별 소득금액 *20%
2) 납부불성실가산제
① 적용대상
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시
② 가산세율
미납부 또는 과소납주 세액 * 10%
3) 보고불성실가산세(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소법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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