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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생략하고 사유발생시 즉시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 당연취소되는 기업 중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는 투자자의 보유주식매매를 위한 별도의 정리매매기간은 없다
- 신청에 의한 취소
· 투자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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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부 인용
나) 예외
5)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행위
가) 유형
나) 가압류된 채권자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여부
6) 가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행위에 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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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 금액, 순위 및 배분시기 심의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회계연도 1.1~12.31
2. 입양촉진
입양의 날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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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하고 반환을 받았으나 등기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사례에서 시효취득을 긍정한다.
4)대판 1997.3.14 96다55860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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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1) 매매거래 정지사유
2) 매매거래 정지의 해제
Ⅴ. 주식유통의 최초공모주가격결정
Ⅵ. 주식유통의 유령신주
1. 주금미납입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
2. 유령신주의 유통과 선의취득 등의 문제
Ⅶ. 주식유통의 허위납입주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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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 주산지는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
- 주요 농수산물 출하량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을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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