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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개 이상 기관에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인가(재경부 지정 은행), 산업단지 신청(산자부), 건축허가(군 구청), 부동산 등기(등기소), 취업규칙신고(지방노동청), 조세감면신청(재경부), 법인설립신고(지방국세청) 등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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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1))
ㆍ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별지 제36호서식(2))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
ㆍ소득자료제출집계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27호서식)
ㆍ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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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본인+(연령 및 소득요건충족한)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중 추가공제요건에해당하는자
①경로우대②장애인③부녀자④자녀양육비⑤출산입양비
특별공제
표준공제
근로소득자
신청한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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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세표준에 초과누진세율 적용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에 대해 일정액을 양도소득에서 공제
1989년
근로 소득 세액공제 신설
외화 채권, 채무 평가시의 적용환율 개선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폐지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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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하여 개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속하는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부동산임대소득 ④ 사업소득 ⑤ 근로소득 ⑥ 연금소득 ⑦ 기타소득 등 7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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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효율을 강조하여 각종의 경제활동 활성화(투자·근로동기 강화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Witte, 1988).
하지만 우리나라의 조세비용제도는 역진적이어서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킨다.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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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보다 소득파악 수준이 낮으면서 고소득자가 많은 ‘자영업자에게 더욱 큰 혜택’이 귀속
*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 인원(과세자 중 비율)
’05귀속 : (근로소득) 53천명(0.9%) (종합소득) 89천명(4.6%)
- 과표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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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등 교재지급, 특수교육전담교원 양 성·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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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서·벽지교육진흥법
(1967.1.16)
ㆍ도서·벽지 교육시설의 우선설치, 교과서 무상공급, 교원에 대한 주택제공 및 도서· 벽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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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산업체의 근로청소년 의 교육을 위한 특수 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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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절세와탈세 ………………………… 3
2장 개인의 절세 방안 ………………… 4
1. 근로소득세 …………………………… 4
2. 상속세 ……………………………… 10
3. 증여세 ……………………………… 13
3장 사업자의 절세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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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영위한 개인)가 아닌 사람이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간편 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간편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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