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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소비대차는 청산소멸된다.
(2) 이자지급의무
(가)대주와 차주가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자부소비대차가 성립하고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의 약정”은 법률상 그 대차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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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는 그 특성상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자금을 차입한 후 추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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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수익
(2) 부동산임대소득
(3) 출자자의 자금인출
(4) 손해배상금/고정자산처분손익/ 유가증권 처분손익
(5) 지급이자의 부인
법인세법
소득세법
(6) 이중과세조정
법인세법(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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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은 통상 소비되거나 저축(투자)될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로 이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이자손실은 초과손해로서 전보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주82)
주82) 물론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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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담보제공이 수반되었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차입이자율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당해 채권·채무에 그러한 계약조건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또한 R* 추정오차의 요인이 된다.
5. 세 번째 대용치의 문제점
기준 제66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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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로 12만원을 제하고 88 만원을 빌렸다면 만기 후 100만원의 변제 요구에 차주는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먼저 이 경우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계약상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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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② 회계정책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③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손익
④ 중간배당
⑤ 당기순손익 아래 내용의 계정과목별 정의
1. 재무제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5. 현금흐름표
6. 자본변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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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보증금】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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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매수인에게 지급하여 환매하기로 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
4)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1천만원을 대여받은 자가 그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5) 채무자가 1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를 위하어 자기 소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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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소외 1은 2012. 10. 15. 소외 2 및 그 아들인 소외 3과 사이에,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소외 3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갑4호증)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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