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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키로 한다.
(임 대 인) 주 민 번 호 : (임 차 인) 주 민 번 호 :
주 소 : 주 소 :
성 함 : (인) 성 함 : (인) Ⅰ. 법의 개념
- 법이란?
- 법률의 구분
Ⅱ. 법률의 이해
- 법률의 적용
- 계약
- 금전소비대차계약
- 매매계약
-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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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소비대차는 청산소멸된다.
(2) 이자지급의무
(가)대주와 차주가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자부소비대차가 성립하고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의 약정”은 법률상 그 대차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님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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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의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의 판결로는, 서울고법 1986.4.4, 85나3436(하급심판결집 1986년 2호, 7면 이하) 참조.
주81) 여기에 예외를 인정할 경우가 있음은 물론이다. 가령 금전채권이 어음, 수표법상의 일정한 권리인 경우가 그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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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가치평가배제
- 장기연불조건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 채권, 채무(명목가액)
3.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 : 취득원가로 평가(손상차손은 즉시인식)
- 중대한 영향력 행사 지분증권 : 지분법 적용 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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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적용요건) : 1.주택의인도(직접거주), 2.주민등록(전입신고), 3.확정일자(인증)
●공동주택 : 1.아파트5층이상의 건축물 2.연립주택(200평초과 4층이하의건물) 3.다세대주택(200평이하 4층이하의건물 금전소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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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3점)
(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
(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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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3점)
(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
(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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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을 제하고 88 만원을 빌렸다면 만기 후 100만원의 변제 요구에 차주는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먼저 이 경우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계약상의 이자율(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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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0일 체결한 상기 두 회사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대여금의 원금을 대위변제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피고 명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확인서 말미에는 피고의 상호와 주소, ‘대표이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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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드깡과의 구별
카드깡은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가장하여 현금을 융통하는 신용카드 불법할인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연체대납이 금전대차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 자체를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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