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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1) 의의 : 표의자가 과실 없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공시송달방법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제113조). 의사표시는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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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다(제113조).
공시방법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공시송달의 규정(민소법 제180조, 제181조)에 의한다. 공고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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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1) 요 건
1)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할 것 ( 113)
2) 그 부지에 대한 표의자의 무과실 ( 113)
3) 방법은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함 ( 113) - 국내 2주, 국외 2월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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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것은 변론기일의 형해화를 막고, 효율적인 집중심리를 통하여 신속한 재판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당사자 간에는 주장입증을 기일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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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하 면 출석한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불출석하더라도 준비서면은 답변으로 인정된다.
ㄴ. 쌍불취하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하거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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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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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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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이용하여 승소판결 받는 경우, ⅳ)피고주소를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을 이용해 승소판결 받는 경우 등이다.
(3) 소송법상 구제책
1) 이에대해서는 판결이 편취되었을 때에 피고의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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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주소를 소재불명 또는 허위주소로 하여 소제기한 경우11호
공시송달의한 판결편취, 자백간주 의한 판결편취(이 경우 5호 후단 재심사유에도 해당한다. 5호 경우 유죄확정판결까지 요하나 본 호 경우 불요하다는 이점이 있다)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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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1. 기일
2. 기간
3. 송달
(1) 의의
(2) 공시송달
(3) 송달의 하자
Ⅷ. 소송절차의 정지
1. 의의
2.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2) 당사자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1) 소송절차의 중단
2) 소송절차 중단의 예외
3) 중단범위
4)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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