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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주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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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청구권에 대하여 부정설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Ⅰ.서 설
Ⅱ.개 념
1.(소멸)시효
가.의의
나.법적 성질
다.소멸시효의 존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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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산점
1) 이행기의 도래
2) 변제기한을 유예한 경우
4. 채권자의 항변
1) 소멸시효중단의 항변
2) 가압류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5. 기타 주의할 점
1) 유치권 행사 시 주의할 점
2)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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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판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9. 대법원 1976.11.6.선고, 76다148판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
20. 대법원1993.12.21. 선고, 92다47861전원합의체판결(응소행위와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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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로 보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제결은 이를 행정심판의 재결로 본다. 1.개요
2.제정목적
3.적용범위
4.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5.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6.근로복지공단
7.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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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의 의의
3) 상법의 자주성의 근거로서의 특징
4) 상법의 이념
Ⅱ. 본 론
１. 민법과 상법의 법원
1) 민법의 법원
2) 상법의 법원
２.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 및 이론
1) 양법의 관계
2) 양법관계이론에 대한 비판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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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침해가 있을 것
Ⅱ. 권리행사의 주체와 상대방
제4장 내용
Ⅰ. 침해원인 제거 청구
Ⅱ.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비용부담의 문제)
제5장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Ⅰ. 학설
Ⅱ. 판례
Ⅲ. 결
제6장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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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3] 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관념화
4.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5. 점유권의 효력
[4] 소유권
1. 서설
2. 소유권의 범위
3. 소유권의 취득
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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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06.
곽윤직, 가족법, 박영사, 2003.
김형배, 민법강의, 법문사, 2006.
서영배, “파탄주의 이혼원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경상대법학연구소, 1992.
서영배, “한국민법상 이혼청구에 대한 판례의 검토”, 경상대법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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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 고시연구, (1997).
오석락, “입증책임론”, 박영사, (1996).
유남석,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추정과 무단점유”, 인권과 정의, (2001).
윤진수,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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