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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의 선거에 있어 그 구성수선출방법등을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2항).
Ⅲ.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
1. 사업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일정한 사항(기침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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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
기준법」 제97조).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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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4. 12. 22. 법률 제4826호).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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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4. 12. 22. 법률 제4826호).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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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및 기숙사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작성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기숙사규칙으로 본다.
제4조 (해고의 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해고의 예고는 이 법에 의한 해고의 예고로 본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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