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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채권자
그 외 소액임차보증금을 초과한 부분이나, 등기되지 않은 일반 채권자(예: 임차보증금의 나머지 또는 기타 채무자에 대한 미변제금)는 후순위 채권자로서 잔여 금액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본 사례에서는 이 범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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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이 2천만원이하이면 간단히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소송의 제기는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비치된 소장서식 용지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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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자료
*이남기, 경제법, 박영사, 2000
*정주환, 한국경제법, 세창출판사, 1996
※인터넷 자료
*http://www.women.or.kr/living/lawinfo/protectlaw.html (소비자생활법률정보)
*http://www.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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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규칙(일부개정 2002.6.28 대법원규칙 1779호)
민사소송법(저자 : 송상현,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Ⅰ. 序論 1
Ⅱ. 民事訴訟의 4대 理想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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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0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11 리콜제도
12 소액사건 구제제도
13 집단피해의 구제제도
14 집단피해의 구제제도:집단소송/단체소송
15 집단피해 구제제도: 미국식 집단소송/독일식 단체소송
16 환경보호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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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2) 형사소송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I가 변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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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의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된다. 하지만 이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소액사건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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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파산한 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사망.실종.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채권
○ 해산한 법인에 대한 채권
○ 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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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며, 또한 주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즉 의결권 있는 보통주, 전환주, 의결권없는 배당 우선주 등)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이와 같이 피감사회사의 주식이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가격이 각각 다른 경우 감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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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으로 2,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으나 여러 차례의 준비서면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가족이 심적 부담을 너무 갖고 있어 2002. 3 원고가 소를 취하함
2) 휠체어 장애인 호프집 거부 사건
사건개요
- 휠체어를 탄 뇌성마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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