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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 - 저당권 취득 : 0.1%
- 기타 : 건당 4,500원
8. 법인의 등기 - 상사, 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등 : 0.4%
- 비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등 : 0.2%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 건당 75,000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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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공장 및 광업재단 등기
저당권 취득
0.1%
기타
4,500원
8. 법인의 등기
상사, 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등
0.4%
비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등
0.2%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건당 75,0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건당 23,000원
9. 중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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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 또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7) 등기사항의 변경등기등 :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 기타 청산종결의 등기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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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지 논리 : 경제력 집중 심화
Ⅶ. 회사설립의 법인회사 설립
1. 자신이 직접 할 것인가, 대리인에게 의뢰할 것인가
2. 상업등기는 어떠한 때에 필요한가
1) 설립등기
2) 변경등기
3) 본?지점 이전 등 등기
4) 합병등기
5) 조직변경등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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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설립등기는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 및 법원의 변경처분에 따른 절차 완료일부터 2주간 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해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사항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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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후순위채 발행 및 광고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① 후순위채 관련 제도 개선
② 저축은행 후순위채 광고 관련 규제 등
③ 허위·지연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7.2.4 경쟁력 강화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① 저축은행 업무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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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첨부서류(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①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②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③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이 실시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④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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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사용제한
(3) 상호의 수(상호단일의 원칙)
① 개인기업(개인상인)의 경우
② 회사기업(회사상인)의 경우
(4) 상호의 등기
① 개인기업(개인상인)의 경우
② 회사기업(회사상인)의 경우
4. 유사상호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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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22의2의3항)
3) 가등기의 효력
상호 등기의 효력과 같으므로 (22의2의4항) 타인이 가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를 등기하지 못한다 (22)
4) 기타 필요한 절차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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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22의2의3항)
3) 가등기의 효력
상호 등기의 효력과 같으므로 (22의2의4항) 타인이 가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를 등기하지 못한다 (22)
4) 기타 필요한 절차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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